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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참사 열흘 만에…‘룸살롱 술파티’

고용부 전 동부지청장 접대

  • 국제신문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18-06-08 20: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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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로부터 수십차례 향응
- 검찰, 뇌물수수 혐의 영장 청구
- 포스코 접대후 곧 작업중지 해제
- 특별감독 결과 영향 개연성도

김옥진 전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4급)이 엘시티 사망사고 이후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으로부터 식사와 룸살롱 접대를 받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접대는 200m 높이에서 안전작업발판(SWC·Safety Working Cage)이 떨어져 4명이 숨진 지 열흘 만에 이뤄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지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지청장은 부산동부지청장 등으로 일하면서 지난 1년간 부산·대구지역 건설사로부터 해운대구 룸살롱과 음식점 등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말을 종합하면 김 전 지청장은 엘시티 SWC 추락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 뒤인 지난 3월 12일 해운대구의 한 음식점과 룸살롱에서 포스코건설 관계자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사고 이후 두 달간 작업을 전면 중단시켰지만 포스코건설의 지속적인 작업중지 명령 해제 요청에 지난 4월 6일 작업 재개 명령을 내렸다. 접대 시기가 중요한 것은 김 전 지청장이 접대를 받은 이후 작업중지 명령이 한 달이나 앞서 해제됐기 때문이다. 또한 이날은 부산동부지청 특별감독 기간의 첫 날이기도 하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3월 12~16일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17명을 투입해 엘시티 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26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이 중 127건을 사법처리하고, 3억 원의 과태료 처분 등을 내렸다. 경찰은 “숫자를 부풀려 대외에 보여주기 위한 용도가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 접대가 작업중지 명령 조기 해제와 특별감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결국 향응 제공이 작업중지 명령 해제뿐 아니라 특별감독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대가성을 밝힐 증거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경찰과 검찰이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직무 연관성만 살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을 엄정하게 감독하고 수사해야 할 기관의 장이 사고 발생 후 시공사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노동자 4명이 숨졌는데 이를 감독해야 할 기관의 장이 술판을 벌였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특별 감독과 작업 재개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외에는 다른 목적을 생각하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전 지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께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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