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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원 4년 의정활동 ‘빈약’…1명당 조례발의 1.27건에 불과

시민단체 정보공개청구 결과, 군정질문·5분발언 연간 0.5회

  • 국제신문
  • 이완용 기자 wylee@kookje.co.kr
  •  |  입력 : 2018-06-06 19:41:32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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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가 지난 4년간 의정활동에서 의원 발의한 조례가 불과 14건으로 밝혀졌다. 11명의 군의원이 1년에 1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부실한 의정 활동이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7대 하동군의회가 임기 4년 동안 의원 발의한 조례는 모두 14건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4년 동안 의원 한 명 당 겨우 1.27건을 발의한 셈이다.

이 14건의 발의 안건도 ‘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군 청소년 어린이 생명 안전에 관한 조례’ 등 2건을 제외한 나머지 12건은 ‘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군의회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의원 관련이나 의회 운영에 관한 것이 대부분으로 드러났다.

군정 질문이나 5분 자유 발언도 4년간 24회로 1인당 연간 0.5건에 그쳤다. 이 때문에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를 기본으로 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입법권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민 김모 씨는 “연간 4000여만 원의 의정비를 받으면서 1년에 1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은 의원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 송승윤 사무국장은 “입법 활동과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역할이 미미해 군민의 요구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완용 기자 wy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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