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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로 하굿둑 개방 앞당긴다

정부조직법 등 3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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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희 기자
  •  |  입력 : 2018-05-29 19:19:27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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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 업무·조직 환경부서 관리
- 부산지역 청청수돗물 확보 등
- 답보상태 숙원사업 해결 기대
- 해수담수화 관련은 내달 결론

지난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물관리기본법·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부산지역 물 관련 현안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부산시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물관리 업무 중 하천 유지·관리 업무를 제외한 수량 업무와 조직이 환경부로 넘어오게 된다. 이관되는 조직과 인원은 국토부 수자원국 공무원과 수자원공사, 4대강 홍수통제소 등으로 5000여 명이다. 그간 정부의 물관리 업무는 국토부는 수량, 환경부는 수질로 이원화돼 있었다.

이에 따라 낙동강하굿둑 수문 개방을 비롯해 청정원수 확보 등 지역 숙원사업이 해결의 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다. 낙동강하굿둑 수문 개방은 올 초 3차 용역이 착수되긴 했으나 국토부의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다. 수자원공사를 비롯해 관련 업무가 모두 환경부도 이관되면서 하굿둑 수문 개방 작업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 이근희 기후환경국장은 “정부의 물관리 이원화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에 물관리 일원화가 돼 그간 지지부진했던 하굿둑 개방을 비롯해 낙동강 물이용부담금의 사용처 확대 등 관련 현안 추진이 한결 빨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취수원 다변화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부터 환경부는 취수원 다변화 관련 각종 제안을 수집, 최적 안을 검토해왔다. 최근까지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 처리가 번번이 무산되면서 주춤하긴 했으나 이제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진 만큼 조만간 최종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부산 경남의 맑은 물 공급사업’의 하나로 2012년부터 추진된 경남 창녕 강변여과수 사업은 국토부와는 다른 접근법으로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는 기대가 높다. 이 사업은 총 68만 t(부산 62만 t, 양산 6만 t) 규모로 계획됐으나 중앙정부의 일방적 추진과 현지 주민의 반대로 답보상태다. 애초 올해부터 부산에 공급하려던 계획은 2022년 이후로 연기됐다. 광역상수도 사업 주체인 국토부는 “지자체 간 직접 협의해오라”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지자체의 원성을 받아왔다.
다만 2014년 완공 이후 제대로 가동조차 못 한 기장군 해수담수화시설 등 해수담수화 관련 업무는 다음 달 열릴 국무회의에서 소관 부처가 확정될 예정이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인 부산가톨릭대 김좌관(환경공학과) 교수는 “국가 및 지방하천 관리 업무가 국토부에 그대로 남아 있어 아쉽지만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등 모두 통합관리가 가능해져 진전됐다고 볼 수 있다”며 “취수원 다변화의 경우 중앙 주도의 일방적 추진 방식을 버리고 지역과 함께 협의해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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