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주목받는 근무지에만 오래 머무르는 ‘귀족검사’가 사라진다. 전용차량 운전기사 제공 등 검사장이 받던 차관급 예우도 폐지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평검사 근무기간에 서울과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3, 4회로 제한한다. 검사들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공정하게 주고 지방 검찰청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서울과 지방 간 교류도 활성화한다. 이에 따라 신규 임용되는 검사는 통상 부장검사가 되기 전까지 11~14년 중 절반 이상을 지방에서 근무하게 될 전망이다.

검사장급 간부에게 제공됐던 전용차량과 운전기사도 앞으로는 제공되지 않는다. 검사장은 보직에 관한 검찰 내부 규정을 제외하면 법률적 근거가 없는 직급이다. 그러나 42명의 검사장에게 전용차와 운전기사 등을 제공해 사실상 차관급 예우를 해왔다. 법무부는 ‘검찰 공용차량 규정’을 제정해 기관장 업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