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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규직 전환과정 편향적”

“부산 구·군 심의위 노동계 없다”…민노총, 오늘 시청앞 기자회견

  • 국제신문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18-05-14 21:46:19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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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부산지역 구·군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이 편향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15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에서 16개 구·군 등 부산 공공기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민주노총 주장의 핵심은 특히 16개 구·군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노동계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로 꾸려졌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기초지자체는 이에 따라 심의위를 구성했다. 민주노총은 심의위에 노동계 인사가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부산16개 구·군 가운데 양대노총 인사를 심의위에 포함시킨 곳은 없다. 민주노총 김재남 비정규위원장은 “16곳 가운데 11곳이 지자체 자문 변호사나 노무사를 ‘전문가’라는 이유로 심의위에 넣었다. 하지만 이들은 해당 지자체의 법률 대리인으로 역할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침만 내릴 게 아니라 심의위가 제대로 운용됐는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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