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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 저출산 문제 근본적 원인부터 찾아야

국제신문 지난달 27일 자 31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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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4-30 18:56:01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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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 2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7500명으로 지난해 2월보다 3000명(9.8%) 줄었다. 1981년 이후 2월 기준 최저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올해 1~2월 누적 출생아 수도 5만9700명으로 지난해보다 8.7% 줄었다. 부산의 경우 이 기간 3500명이 출생해 작년 대비 10.3%나 줄어 심각성을 더했다.

‘아기 안 낳는 사회’ 분위기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이미 2002년에 출생아 수 49만2111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50만 명 선이 붕괴됐고 지난해(35만7700명)는 40만 명 선도 깨졌다. 합계출산율 하락도 2001년(1.297명)부터 작년(1.05명)까지 17년째 이어졌다. 심지어 부산(0.98명)은 지난해 1.0명 선이 무너졌다. 오죽하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까지 ‘저출산·고령화로 한국 경제성장 모델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을까.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없지는 않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4년 저출산을 ‘국가 의제’로 설정하고,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했다. 2006년부터는 5년 단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3차 기본계획 기간(2016~2020)에 속한다. 그간 투입된 예산만 100조 원이 넘는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은 악화되고 있다. 육아수당 지원 위주 대책의 한계다.

그래서 근원적인 이유부터 따져봐야 한다. 사실 원인은 단순하다. 살 만하고 기를 만한 환경이 못 되기 때문이다. ‘일자리·주거·교육’이라는 3대 요소 조성이 핵심이다. 이 3요소가 충족되면서 2004년 0.85명에 불과했던 합계출산율이 12년 만인 2016년 1.92명으로 배 이상 급증한 부산 강서구 사례는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단순 지원보다 지속 가능한 정주여건과 육아 인프라 조성이 근본 대책임을 잘 보여준다.

감민진 가야초 교사


# 어린이 사설 쓰기

미국 워싱턴 주 스포캔 시에 있는 택지는 가까운 곳에 숲과 개울이 있고, 솔밭에 둘러싸여 있어 아이들을 키우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오랫동안 이상적인 집터를 꿈꾸어오던 포리스트 베어드는 즉시 그 땅을 구입하여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들 소렌을 가슴에 안고 공사판을 둘러보며 다짐하듯 속삭였습니다.

“소렌, 넌 이 들판과 개울을 뛰어다니며 이 멋진 집에서 살게 될 거야!”

4년간의 공사가 끝나고 드디어 새 집으로 이사를 한 베어드 가족은 1주일 후, 다시 짐을 꾸려야 했습니다. 전에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은행에 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옛집으로 옮겨간 베어드는 곧 실의에 빠져 우울증과 패배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가족은 캘리포니아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한가로이 풀밭에 누워 잠깐 잠이 든 베어드는 갑자기 아내의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베어드는 곧바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우물 안에는 소렌이 팔을 늘어뜨린 채 둥둥 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소렌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며칠 간 혼수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소렌이 없는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더 이상 베어드는 지난 몇 달간 새 집에 살지 못해 우울했던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기적적으로 소렌이 깨어났고 몇 주일 뒤에는 예전처럼 온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비록 멋진 새 집은 아니었지만 집안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때서야 베어드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건강한 가족의 웃음이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간의 화목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한 웃음이 흐르는 가정입니까? 만약 그러한 웃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가정의 건강한 웃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해보고 실천한 소감을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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