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급 한우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고 실제로는 등급이 낮은 고기를 배송해 차익을 남긴 축산물 판매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사기,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범죄 사실을 보면 A 씨는 2016년 10월부터 한 SNS에 온라인 쇼핑 채널을 개설해 ‘무항생제 1++ 등심’ 등의 광고를 하고 실제로는 2~3등급의 한우를 배송했다. 이런 방식으로 A 씨는 1만438명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합계 16억3600만 원 상당의 한우를 판매했다. 한우 1등급은 1㎏에 6만 원이이지만 A 씨가 실제 배송한 2, 3등급은 1㎏당 4만 원 이었다.

A 씨는 또 지난해 4월부터는 일반 스페인산 돼지 등갈비를 ‘세계의 진미 이베리코 흑돈 등갈비’라고 속여 3021회에 걸쳐 1억7800만 원 상당 판매하기도 했다. 이베리코 흑돼지 등갈비는 1㎏에 2만2000원이지만, 스페인산 돼지 등갈비는 1㎏ 당 9000원에 불과했다.

A 씨는 해당 쇼핑채널과 한우 포장지 등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발급하는 해썹(HACCP) 마크를 허위로 부착하기도 했다. 이 마크는 과학적인 관리로 원재료의 생산 가공 보존 유통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해 요소로부터 오염을 차단하는 업체에게 부여된다.

정 판사는 “일반 소비자의 먹거리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고, 축산물 등급표시 신뢰를 훼손한 행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