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원 마련 촉구 1000인 선언도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부산시민행동 준비위원회(준비위)가 20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3지방선거를 앞둔 정당과 후보들에게 공원일몰제 문제 해소를 주요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준비위는 “지난 17일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는 일몰제 해결은 어림없다”고 정부의 소극적 대책에 우려를 표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국공유지 포함)을 통한 현 수준 유지 ▷국고 보조 50% 지원 ▷도시공원 및 구역, 임차공원제도에 대한 재산세 및 상속세 감면 등 세제 감면 대책을 추가로 촉구했다.

이어 발표한 1000인 시민선언문에서 “부산시가 산업단지 등 ‘회색 인프라’에 집중하면서 자구책을 등한시했고 이를 관리할 행정도 부재했다”며 “지금이라도 재원 마련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비위는 주요 정당과 후보에게 공원일몰제 해소를 위한 의제 채택과 관련 공약의 공약집 명기, 부산시의 푸른도시국 신설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최근 ▷2020년까지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도시공원 촉진 ▷실효 부작용 예방 및 단계적 해제 유도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 방지 등의 대책을 내놨다. 부산시는 사유지인 이기대공원(150억 원)·청사포공원(150억 원)·에덴유원지(83억 원)를 매입하기로 하고 예산 383억 원을 올해 처음으로 편성했다. 부산의 경우 전면 사유지 38.32㎢, 국유지 18.52㎢ 등 총 56.84㎢가 일몰 대상이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