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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 보복인사 르노삼성, 4000만 원 배상해야

파기환송심서 3000만 원 늘어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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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4-20 19: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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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측 책임 강조 원고 승소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 직원에게 불리한 인사 조처를 한 르노삼성자동차가 당사자에게 수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20일 르노삼성자동차 직원 박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측이 총 4000만 원을 박 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는 불법 행위라고 회사 책임을 강조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데 따른 판결이다.

이에 따라 원심이 사측의 배상액을 1000만 원만 인정한 것과 달리 이번 판결에서는 배상액이 3000만 원 더 늘어난 4000만 원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사측은 근로자인 원고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원고에게 근거 없는 혐의를 씌워 징계처분 등 불리한 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는 ‘2차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직장 상사로부터 1년여간 성희롱을 당한 박 씨는 2013년 6월 해당 직장 상사와 더불어 회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의무가 있는 회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였다. 회사는 박 씨에 견책 처분을 내렸다가 이후 아예 직무를 정지하고 대기 발령했다.

1심은 성희롱 가해자인 직장 상사에 대해서만 1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과 불법 행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성희롱 가해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회사의 책임만 인정해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의 인사 조처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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