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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포기서 제출...항소·항소포기서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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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  |  입력 : 2018-04-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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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1심에 이어 1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지난 1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지난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모두 항소한 모양새가 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박 전 이사장의 항소 효력은 사라졌다.

이에 2심 재판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문제가 있으며 전체적인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은 사건의 내용에 비해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거울 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항소포기서란 항소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항소포기서에는 사건번호를 비롯하여 사건명과 피고인 성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권을 전부 포기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김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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