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이 아닌 단순민원 해결을 위한 출동 요청으로 119 구조대들이 겪는 고충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며칠 전 충남 아산 국도에서 동물 구조작업을 벌이던 소방관 등 3명이 트럭 추돌로 사망하는 참변을 당했다. 동물 구조 등 잡다한 민원성 출동의 문제점은 어제오늘 지적된 일이 아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대로 둘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방청이 ‘비긴급 생활안전 출동 거절 세부기준’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하기로 한 배경이다.
이번 세부기준은 119 신고를 긴급과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구분한 게 특징이다. 생명 구조 등 긴급 신고가 아닌 잠재적, 비긴급 신고에는 119가 출동하지 않거나 유관기관·민간에 맡기도록 지침을 세분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비긴급 신고 탓에 정작 긴급 신고에 대처하지 못하고 소방대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또 3가지 기준 각각에다 구체적 상황을 명시, 출동 거절 등의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한 걸을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과연 이것만으로 기대만큼 비긴급 신고가 줄어들지 의문이다. 당장 일선 소방대원들이 실효성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지침이 세분화됐다고는 하나 전화를 통한 신고 내용만으로 긴급과 비긴급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탓이다. 비긴급 신고라고 출동 거절 이유를 밝혔다가 나중에 민원이라도 제기될 경우 소방관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없다. 되레 소방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만 저하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달 중 세부기준이 시행되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자칫 논란만 야기한 채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우선은 출동 거절 민원에 따른 소방관 보호책부터 세워야 하겠다. 나아가 아예 이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면 인력을 확충해 비긴급과 긴급 인력을 나누는 방안도 필요하다. 아울러 무엇보다 이런 제도 개선에 앞서 무분별한 비긴급 신고를 자제하는 시민 의식이 최우선임은 물론이다.
감민진 가야초 교사
# 어린이 사설 쓰기
옛날 거짓말을 아주 좋아하는 대감이 있었습니다. 이 대감은 마음에 드는 거짓말을 듣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자기 마음에 드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외동딸의 남편으로 삼겠다고 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감은 실컷 듣고 나서 “그것도 정말이야”하고 말했습니다. 한번은 시골에서 어수룩한 젊은이가 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여름이 오기 전에 굴을 파서 그 속에 찬바람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온 나라에서 으뜸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젊은이가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을 했는데도 대감은 “거짓말은 아니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하고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빙긋 웃으면서 그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판 십만 냥을 돌아가신 대감의 아버지께서 빌려갔습니다. 그 돈을 지금 저한테 돌려주셔야 하겠습니다.” 대감님은 큰일 났습니다. 이 말을 거짓말이라고 하면 이 거짓말쟁이를 자기 외동딸의 남편으로 삼아야 하고, 이 말을 정말이라고 하면 까닭도 모를 십만 냥이나 되는 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거짓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결국 자신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긴급한 일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119 신고’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고로 인해 진작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피해는 늘 나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잘못·거짓된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를 찾아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글을 써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