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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지사 불구속 기소…정무비서 성폭행 혐의만 재판

두 번째 고소인은 증거 불충분…검찰 ‘위력 이용한 간음’ 적시

  • 국제신문
  • 정철욱 기자
  •  |  입력 : 2018-04-11 19:23:22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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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정무비서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됐다.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 씨 관련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피감독자 간음·강제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안 전 지사의 공소장에는 지난해 7월 30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러시아 스위스 등에서 4번에 걸쳐 김 씨를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간음한 혐의가 적시됐다. 또 지난해 7~8월 5회에 걸쳐 같은 피해자를 기습추행, 지난해 11월 26일 관용차에서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 등 10가지 범죄 사실이 포함됐다. 검찰은 김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마지막 피해 전 10여 일 동안 집중적으로 미투 관련 검색을 한 컴퓨터 로그, 당시 병원 진료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안 전 지사를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번째 고소인 A 씨 혐의는 제외했다. 앞서 두 차례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A 씨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대체로 고소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지만, 일치하지 않는 다른 정황 증거도 있어 공소를 제기하는 데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는 김 씨의 폭로 하루 뒤인 지난달 6일 도지사직에서 사퇴했다. 지난달 28일과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으나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되지 않았다. 안 전 지사 측은 재판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나 합의된 것이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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