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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법체포로 무죄받은 마약사범

필로폰 투약혐의 40대 남성, 징역형 뒤집고 항소심서 무죄

  • 국제신문
  • 정철욱 기자
  •  |  입력 : 2018-04-11 20:05:33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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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현행범 체포 불법판단”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모발 감식 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됐지만, 법원이 수사기관의 체포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부산 동구 B 호텔에 머물면서 물에 희석한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임의제출받은 소변과 모발을 감정한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2일 동구 한 호텔 8층에서 A 씨가 옷을 벗고 뛰어내리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지구대로 임의 동행했다. A 씨의 언행이 비정상이라고 판단, 가족에게 인계해 치료와 보호를 받게 하려는 조처였다.
그러나 10분 뒤 이 호텔 종업원으로부터 A 씨가 묵었던 방에서 백색 가루가 든 주사기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주사기를 압수한 후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모발과 소변을 제출받아 감정 의뢰했다. 감정 결과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지만, A 씨의 주사기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현행범은 ‘범죄의 실행 중에 있는 자’ 또는 ‘범죄 실행 직후인 자’를 의미한다. A 씨는 필로폰을 소지하지 않아 범죄의 실행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고, 20분이 지나 지구대에서 체포된 점으로 볼 때 범죄 실행 직후인 자로도 볼 수 없다고 봤다. 결국 불법 체포 상태에서 제출한 모발과 소변, 감정 결과서는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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