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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징역15·12·10년

가해자 3명공모·합동관계 인정…다섯 번 재판 끝 대법 최종확정

  • 국제신문
  • 정철욱 기자
  •  |  입력 : 2018-04-10 19:40:52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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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학부모 3명에게 대법원이 징역 10~15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치상)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 씨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2심, 대법원 파기환송, 환송 후 항소심을 거쳐 이뤄진 다섯 번째 선고다.

이들은 2016년 5월 21일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식당에서 여교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여교사가 강하게 저항해 범행에 실패하자 자정 이후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이 씨는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촬영했다.

1심은 1차 범행(준강간미수)의 공모 부분을 무죄, 2차 범행(강간) 공모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18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마을 주민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들어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준강간미수 범행도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모 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합동범은 2명 이상이 합동해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를 뜻한다. 특히 여러 명이 현장에서 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환송 후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범행에서 공모·합동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친분이 두터운 점, 범행 당시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각자 차량을 이용해 비교적 일사불란하게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가 각자 주거지로 돌아온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합동 또는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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