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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2020년 전면 시행

자치분권위원회, 로드맵 발표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04-02 19: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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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세종 등 5개 시도서 시범
- “수사권 조정 되지 않아도 추진”

이르면 2020년에 자치경찰제가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올해 자치경찰법(가칭) 마련에 이어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내년에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한 뒤, 2020년에는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마련 중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경찰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자치분권위는 5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우선 제한적인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정부기관 대부분이 이전한 세종특별자치시를 시범실시 도시로 검토 중이며, 여기에 자치경찰제 우선 도입을 희망하는 3개 지자체를 추가할 계획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난달 9일 구성한 태스크포스(TF)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며 “경찰개혁위 권고안과 서울시 건의안, 향후 청와대를 포함한 각 부처와 지자체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권을 포함한 사무이양의 내용과 범위,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등을 활발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자치경찰에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서울시 권고안에 대해서는 사견임을 전제로 “(지자체에) 다 주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자치분권위가 이날 자치경찰제 로드맵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 경찰의 갈등의 폭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치분권위가 수사권 조정을 자치경잘제 도입과 연계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치경찰제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거론한 것에 대해 “자치경찰제의 전면 추진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수사권 조정이 안 돼도 국가경찰이 가진 것을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며 자치경찰제 관련 입법 전에 수사권 조정이 되지 않더라도 자치경찰제는 일정에 맞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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