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자치경찰제 2020년 전면 시행

자치분권위원회, 로드맵 발표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04-02 19:22:56
  •  |  본지 10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제주·세종 등 5개 시도서 시범
- “수사권 조정 되지 않아도 추진”

이르면 2020년에 자치경찰제가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올해 자치경찰법(가칭) 마련에 이어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내년에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한 뒤, 2020년에는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마련 중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경찰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자치분권위는 5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우선 제한적인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정부기관 대부분이 이전한 세종특별자치시를 시범실시 도시로 검토 중이며, 여기에 자치경찰제 우선 도입을 희망하는 3개 지자체를 추가할 계획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난달 9일 구성한 태스크포스(TF)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며 “경찰개혁위 권고안과 서울시 건의안, 향후 청와대를 포함한 각 부처와 지자체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권을 포함한 사무이양의 내용과 범위,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등을 활발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자치경찰에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서울시 권고안에 대해서는 사견임을 전제로 “(지자체에) 다 주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자치분권위가 이날 자치경찰제 로드맵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 경찰의 갈등의 폭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치분권위가 수사권 조정을 자치경잘제 도입과 연계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치경찰제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거론한 것에 대해 “자치경찰제의 전면 추진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수사권 조정이 안 돼도 국가경찰이 가진 것을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며 자치경찰제 관련 입법 전에 수사권 조정이 되지 않더라도 자치경찰제는 일정에 맞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건강한 부산을 위한 시민행동 프로젝트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지금 법원에선
가해자 구속…‘위험운전치사’ 적용 형량 무거워질 듯
귀촌
조해훈의 귀농이야기- 주민들과 지리산 산행
교단일기 [전체보기]
선생노릇의 무게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데이트 폭력 관련법 처리 서둘러야
부산 소방관 건강 적신호 심각하다
뉴스 분석 [전체보기]
미국발 악재 쓰나미에 코스피 2000선도 위태
두 달짜리 알바? 언 발 오줌누기식 고용한파 대책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 9명 확정
평화, 이용주 당원자격 3개월 정지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메디아와 미디어
이아손과 손오공:전혀 다른 이야기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지역과 민족, 소외된 자를 대변한 ‘저항 문학인’
군법 어겨가며 부산에 헌신…전장의 휴머니스트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이웃 선행·미덕도 신문에 실릴 가치 있단다
질병 일으키고 치료 도움주고…‘두 얼굴’ 기생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이우환 조각 또 낙서…접근 막자니 작품의도 훼손 ‘딜레마’
“흉측스럽다” “공모로 선정”
이슈 분석 [전체보기]
부산시장 진흙탕 선거전…정책 소용없다? 벌써 네거티브 난타전
이슈 추적 [전체보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 가덕신공항 동의한 적 없다
지역 경제수장에게 듣는다 [전체보기]
정기현 사천상의 회장
포토에세이 [전체보기]
손짓하는 귀족 나무
은행나무길 청춘들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

무료만화 &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