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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울산경찰청장, “검찰 기득권 놓지 않으려한다”…문무일 총장에 직격탄

국회 사법개혁위 참석 발언놓고 SNS에 ‘개혁 의지 없다’ 비판

  • 국제신문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18-03-14 19:36:56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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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떼고 기소권만 가져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견해를 밝히자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사진) 울산경찰청장이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황 청장은 문 총장이 발언한 날인 지난 13일 밤 10시가 넘어 페이스북에 생각과 입장을 남겼다. 그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도 검찰총장이라는 분이 국회에 나와 기득권을 그대로 움켜쥐고 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경찰과의 미세한 권한 조정을 흉내만 내는 것으로 검찰개혁을 퉁 치고,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추락시켰던 권한은 갖겠다는 주장을 들으니 암울한 생각을 떨치기 힘들다”고 밝혔다.

황 청장은 “검찰총장의 단견은 검찰개혁의 본질과 방향을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한 당국의 책임이 더 크다”며 “경·검의 권한 조정을 검찰개혁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좁은 시야를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은 2005년의 수사권 조정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검의 수사권 조정은 검찰개혁의 대의에서 볼 때 비본질적 부분이자 곁가지에 불과하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떼어내 검찰을 본연의 역할인 기소기관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그것만이 검찰개혁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주장했다.
황 청장은 “검찰은 직접수사권과 영장청구 독점권을 반드시 지키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자신들의 특권을 보장해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그 권한 때문에 검찰이 망가졌고,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으면 좋겠지만, 문 총장의 발언을 보면 무망한 일”이라며 검찰의 손에 맡길 게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여론을 반영한 검찰개혁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냈다.

앞서 문 총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고검이 소재한 전국 5개 지방검찰청에서만 특별수사를 하는 방식으로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로 했다”며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통제 권한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정보와 치안, 경비 등을 독점하는 경찰이 사법통제가 없는 수사권까지 가지면 권한이 남용돼 인권 침해가 발생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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