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MB 검찰소환] 진술·고백 넘치는데…뇌물수수·다스 실소유주 입증 쟁점

  • 국제신문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3-13 19:42:50
  •  |  본지 5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국정원돈·삼성 소송비 대납 등
- 검찰, 110억 원 뇌물로 판단
- 수수사실 인정 땐 최소 10년형
- MB측, 혐의 부인으로 맞설듯
- 구속영장 청구여부 최대 관심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110억 원에 달하는 불법자금 수수 사실을 이 전 대통령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뇌물수수 사실이 인정되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뇌물 수수액의 상당 부분이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전제 아래에서 성립돼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방송사 취재진이 붐마이크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삼성을 비롯한 기업 등에서 1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1억 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사람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 이 전 대통령이 받는 여러 혐의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무겁다. 따라서 구속 영장 청구 여부는 물론 기소 이후 양형에까지 뇌물 수수 인정 여부가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미 검찰과 이 대통령 측은 뇌물 수수 여부를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17억5000만 원에 달하는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상납금 대부분을 이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뇌물로 본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특수활동비를 요구했다고 고백했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도 이 전 대통령의 지시대로 특활비를 받아 사용했다는 진술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특활비를 받아 쓰라고 지시했거나 사후에라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문제도 이 전 대통령 조사에서 핵심 쟁점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미국에서 BBK 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로부터 소송비 60억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개입시킨 혐의(직권남용), 3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등 다스 경영비리(횡령 등) 혐의를 받는다. 이런 혐의는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다스는 MB 것’이라는 구도만 무너뜨리면 주요 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은 주변에 ‘다스는 (친형인) 이상은 회장 것’이거나 측근들에게 “무슨 차명지분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하는 등 다스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자금을 건넨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뇌물 공여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한 만큼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검찰에 출석해 2009년 청와대의 요청으로 미국 대형 법률회사 겸 로비업체 에이킨 검프(Akin Gump)에 다스 미국 소송비 350만 달러(약 40억 원)를 현지법인 등 회사 자금으로 지급했다는 자수서를 제출하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승인도 받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건강한 부산을 위한 시민행동 프로젝트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새 의회 의장에게 듣는다
신재범 하동군의회 의장
지금 법원에선
‘심석희 폭행’ 조재범 전 코치 법정구속
교단일기 [전체보기]
선생노릇의 무게
의사·변호사 말고 아무 꿈이나 괜찮아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또 메르스…검역망 다시 살펴야
합리적인 병역특례 정비 필요
뉴스 분석 [전체보기]
민생 발목 잡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0% 붕괴
“트럼프 임기내 비핵화” 불씨 지핀 북한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안동 하회마을서 줄불놀이 체험 外
동아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세레스와 시리얼 : 먹거리의 신
다이아나와 딜라일라: 사냥의 여신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주부가 유흥주점 출입? 신용카드 사용에 꼬리잡혀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돈·물건 대신 사람이 우선인 ‘착한 경제조직’
33년간 상봉 21차례…만남·이별 반복의 역사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선선한 가을밤 문제집 덮고 온가족 문화공연을
모둠 규칙 만들기와 공론화 과정 비슷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반송 Blank 플랫폼?…지자체 앞다퉈 외계어로 이름짓기
차기시장 내달 입주…관치유물로 폐지 목소리도
이슈 분석 [전체보기]
부산시장 진흙탕 선거전…정책 소용없다? 벌써 네거티브 난타전
‘강성권(민주 사상구청장 후보) 파동’ 與 더 커진 낙동벨트 균열
이슈 추적 [전체보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 가덕신공항 동의한 적 없다
지역 경제수장에게 듣는다 [전체보기]
정기현 사천상의 회장
통영상의 이상석 회장
취재 다이어리 [전체보기]
지자체 남북교류사업, 농업 분야부터 /박동필
포토에세이 [전체보기]
잘 견뎌줘 고마워
젖병 등대의 응원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