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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성추행 사단장 징역 확정…군대도 미투 나올까

“직위 이용해 추행… 죄질 나빠”, 대법원 징역 6월 원심 확정

  • 국제신문
  • 이종호 정철욱 안세희 기자
  •  |  입력 : 2018-02-28 19:12:55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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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교, 신부 성폭력 공개 사과

- 경찰, 번작이 대표 영장 신청
- 피해자 16명, 이윤택 씨 고소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17사단장 송유진 소장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군 내 미투(#MeToo) 운동의 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군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송 소장은 17사단장 재직 때인 2014년 8~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 A 씨를 끌어안거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5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천주교 수원교구 소속 한 모 신부의 성폭력 사실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김 대주교는 서울 광진구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사제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수원교구 소속 모 신부는 2011년 아프리카 남수단 선교 봉사활동 당시 봉사단의 일원이던 여성 신도를 성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했다. 피해자는 7년여 동안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최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힘을 얻어 언론에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미성년 단원들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남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인 조모(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씨는 2007~2012년 극단 사무실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 단원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 씨의 추가 혐의를 밝히기 위해 지난달 26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와 극단 사무실 컴퓨터 등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한편 연출가 이윤택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힌 피해자 16명은 서울중앙지검에 이 씨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종호 정철욱 안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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