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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1심판결 징역 20년 선고...석방 때 나이는?

  • 국제신문
  •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  |  입력 : 2018-02-13 16: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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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1심판결 징역 20년 선고...석방 때 나이는?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13일 주요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다.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45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최 씨의 선고 공판을 열어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18가지 혐의사실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이날 1심 선고를 받았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 개 대기업이 774억 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에게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신 회장은 애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지만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한 70억 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최 씨를 가리켜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강조하며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35만 원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최 씨의 공소사실 18개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12개가 겹치는 만큼 최 씨의 선고 결과가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 가늠자가 될 수 있다.

한편 이날 선고 직전부터 최 씨의 나이가 화제가 됐다. 최 씨가 구형받은 징역형의 기간이 25년인 만큼 그가 형을 마칠 때의 나이를 짐작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1956년생인 그는 올해 만 62세다. 김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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