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274명에 대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기획재정부 등 18개 관계부처가 발표한 방침을 보면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8개 현직 공공기관장은 즉시 해임된다. 또 공공기관 임직원 189명과 기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77명 등 266명은 업무에서 배제시킨 뒤 추후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퇴출하기로 했다. 부정합격자도 사실이 확인되면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한 조치를 받게 된다.

이번에 확인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규모를 보면, 전국 1190개 중앙·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 중 946곳(79.5%)에서 478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중앙 공공기관 33곳, 지방 공공기관 26곳, 공직유관단체 9곳은 수사가 의뢰됐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성이 어떤 수준인지 짐작된다.

정부는 문제가 심각해지자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이 난 임원이나 부정채용 청탁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채용일정과 인원,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등 직원 채용과정은 낱낱이 외부에 알리도록 하는 한편 외부평가위원 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합격자의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한다.

그러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먼저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런 대책은 소용없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젊은 층에서는 권력과 배경이 우선되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빗대 한국을 ‘지옥 같은 나라(헬조선)’라고 낮춰 부르는 실정이다. 정부는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해야 한다. 특권과 반칙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새정부가 내세웠던 정의사회·공정사회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감민진 가야초 교사


# 어린이 사설 쓰기

새로 부임한 김 사또는 부하들 중 나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일부러 바보짓을 했습니다.

“사또님, 거둔 세금이 2000냥인데 어떻게 할까요?” “나는 모르겠으니 알아서들 하시오.” 그러자 관리들은 온갖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어느 그믐날 밤, 김 사또는 물었습니다. “이 고을은 왜 달이 없소?” 이를 들은 이방은 바로 김 사또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또님, 이 고장의 달은 먼저 사또가 팔아서 고을의 빚을 갚았습니다.”

“백성들이 달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소. 어디 사 올 수는 없겠소?”

“500냥이면 달을 사 올 수 있습니다. 주문해서 만들자면 이레는 걸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500냥을 줄 터이니 빨리 사오도록 하시오.” 이방은 돈 500냥을 받아 실컷 먹고 즐겁게 놀았습니다. 이레 만에 돌아온 이방은 김 사또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사또님, 달을 사서 하늘에 띄워 놓았습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달을 본 김 사또는 또 바보 소리를 했습니다. “수고했소, 그런데 왜 반쪽이오? 500냥을 줄 테니 반쪽을 마저 사오시오.” 이방은 또 여드레 동안 돈을 다 썼습니다. “사또님, 반쪽을 마저 사서 띄웠습니다.” “수고했소, 이방.”

그 후 사또는 하현달이 뜨자 이방을 불렀습니다. “하늘을 보니 달 절반이 없어졌소. 다시 찾아서 내일까지 하늘에 띄우시오.” 이방은 매우 당황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튿날 사또는 6방의 관속을 다 불러 놓았습니다. 이방은 겁이 났습니다.

“이방! 어찌하여 달을 가져오지 못했소? 여태 나를 속인 것이로군. 관리가 거짓말로 나라의 달을 축내다니!” 이것을 본 다른 관속은 그 후 김 사또 앞에서는 나쁜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의 일을 맡아 보는 관리(공무원)의 제일 중요한 덕목은 정직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직한 인물을 뽑을 수 있을까요? 자신이 생각하는 정직한 관리를 뽑는 방법에 대해 글을 써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