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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부산외곽순환로…여도 야도 성토

민주당, 구조적 결함 감사 촉구…한국당은 통행료 문제도 제기

  • 국제신문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18-02-12 20: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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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도로가 민자도로보다 비싸”

정치권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산외곽고속도로가 위험천만하다며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지방자치위원회는 12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외곽순환로 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는 조영진 부산시당 지방자치위원장과 박종훈(금정구), 김우룡(동래구), 조용우(기장군)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총 10명의 광역·기초의원 등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금정나들목 평행교차로, 기장분기점 짧은 진입로, 대감분기점 ‘X’자 교차로, 김해금관가야휴게소 회전교차로 문제 등을 거론하며 “언론에서 지적된 부분은 대부분 구조적 문제로, 대형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설계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했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정책도 제안했다. 조영진 위원장은 “외곽순환로에서 드러난 안전 문제에서 알 수 있듯 그간 국가 기반시설의 안전성 검토는 중앙부처의 ‘베일 속 검토’에 그쳤다”며 “실수요자인 지자체가 안전성 검토 과정에 참여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당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는 설계 안전성 검토를 국토부가 기술자문위원회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게 돼 있다. 지자체나 외부 기관이 이를 살펴보기 힘든 구조”라며 “부산시당에서 정식으로 국토부에 정책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안전 문제 규탄과 함께 요금 문제도 거론했다. 실제로 민자도로인 부산울산고속도로의 기장분기점~장안나들목 구간(6.5㎞) 요금은 1000원(1종 소형차 기준)이다. 그러나 국비가 투입된 외곽순환로의 기장분기점~기장철마나들목 구간(6.4㎞)은 100m 짧지만, 요금은 1100원으로 100원이 더 비싸다. 한국당 석동현 해운대갑 당협위원장은 “외곽순환로에 심각한 안전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통행료 책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국비가 투입된 도로가 민자도로보다 비싼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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