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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촌 성매매, 국가 ‘방조’ 첫 인정

항소심 “117명에 위자료 지급”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2-08 22:15:25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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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둔 미군을 대상으로 한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 11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성매매 방조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22부(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이모 씨 등 11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는 43명에게 300만 원씩, 74명에게 7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 등은 2014년 6월 “성매매가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기지촌을 조성하고 불법행위 단속 예외지역으로 지정해 성매매를 단속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은 만큼 1인당 1000만 원씩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1심은 원고 중 57명에 대해서만 “500만 원씩 주라”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정부가 기지촌을 설치하고 환경개선정책 등을 시행한 것을 불법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의 일반적 보호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성매매를 중간 매개하거나 방조했다는 부분은 국가책임을 일부 인정해 모든 원고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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