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지촌 성매매, 국가 ‘방조’ 첫 인정

항소심 “117명에 위자료 지급”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2-08 22:15:25
  •  |  본지 13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내 주둔 미군을 대상으로 한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 11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성매매 방조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22부(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이모 씨 등 11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는 43명에게 300만 원씩, 74명에게 7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 등은 2014년 6월 “성매매가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기지촌을 조성하고 불법행위 단속 예외지역으로 지정해 성매매를 단속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은 만큼 1인당 1000만 원씩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1심은 원고 중 57명에 대해서만 “500만 원씩 주라”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정부가 기지촌을 설치하고 환경개선정책 등을 시행한 것을 불법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의 일반적 보호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성매매를 중간 매개하거나 방조했다는 부분은 국가책임을 일부 인정해 모든 원고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김해매거진 새창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우리 동네 핫 플레이스&마스터
영도구 편
이야기 공작소-‘부산의 옛길’ 스토리텔링 창작소설
길의 눈물, 龍沼: 기장 용소 옛길(하)
교단일기 [전체보기]
괄목상대(刮目相對)
나의 교실 속 소확행(작지만 진정한 행복), 모두의 목소리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통일염원 담은 올림픽…끝맺음 잘해야
채용비리, 도덕적 해이부터 개선해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물꼬 튼 남북정상회담…미국 설득 관건
PK지지율 급락에 여당 선거 비상등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동해안 등대 특집답사 外
해운대부민병원, 호흡기내과 신설 外
단체장의 신년 각오 [전체보기]
안상수 창원시장
윤상기 하동군수
대입 칼럼 [전체보기]
마지막 관문 면접, 내 장점을 적극 알려라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코카서스와 코카시안 : 민속음악
발트삼국과 발틱합창 : 자유의 기운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유기견 물건 규정…돌봐주고도 도둑몰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지역사회와 나누며 더 가치있는 세상 만들어요
작은 사치가 주는 행복…“온전한 내 삶 살아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판에 박힌 졸업식은 재미없잖아요
그들의 발 보렴, 노력 없는 기적은 없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 “더 너저분” - “청결 개선효과” 갑론을박
노키즈존 시정권고에 외식업계 술렁
이슈 분석 [전체보기]
부산 현안 여당·부산시 손발이 안 맞다
공항 원포트 집착, 정부 이중잣대
이슈 추적 [전체보기]
입점업체 망해도 코레일유통 돈 버는 계약
서면 통과 BRT(버스중앙차로) ‘민원폭탄’…서병수 시장 선택 기로
포토에세이 [전체보기]
하늘서 내려왔나, 배롱나무 연등
봄의 전령사 통도사 홍매화
현장&이슈 [전체보기]
의사 이전에 교육자의 됨됨이 검증부터
“휴식도 좋지만 늦으면 일감 끊겨” 화물차 기사 속앓이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