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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 명륜6구역 아파트 건립사업 다시 청신호

주민 사업승인 무효 행정소송, 1심 판결 뒤집고 동래구 승소

  • 국제신문
  •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
  •  |  입력 : 2018-02-07 19:51:08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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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와 주민 간 소송전을 벌인 부산 동래구 명륜6구역 아파트 건립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심에서 주민의 손을 들어줬던 법원이 2심에서는 시행사의 편을 들어줬다.

부산고법은 7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 동래구의 사업 승인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시행사 원일건설이 주민으로부터 받은 동의서가 효력이 없으므로 주택법에서 정하는 주민 동의율 80%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2심에서는 이를 기각하고 주민이 작성한 동의서가 효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명륜6구역 사업에 대한 소송전은 지난해 1월 원일건설이 동래구에 건축 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원일건설은 현재 명륜6구역 일대에 870세대 규모의 ‘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이다. 전체 270가구 가운데 56세대가 사업 승인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민 A 씨는 “10년 전 작성한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며 “시일이 지나면서 아파트 제공 등 원일건설 측에서 제시한 보상이 모두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동래구 입장은 다르다. 법적으로 제시한 동의서가 85.91%로 법적인 기준을 넘어섰으며, 장기 미보유 토지 비율 역시 법적 기준인 5% 이하인 4.91%에 해당돼 사업 승인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원일건설 양현종 대표는 “현재 주민과 매도청구소송·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며, 3월께 결론이 날 전망”이라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10월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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