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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고독사 예방 연결고리 공공·민간·주민 협의체 필요”

부산복지개발원 연구보고서

  • 국제신문
  • 조민희 기자
  •  |  입력 : 2018-02-07 19:52:56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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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 관리 기초수급자 비해
- 행정지원 밖 중장년 남성 위험군

고독사를 줄이려면 중장년층 이상 기초생활 비수급자의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복지개발원은 7일 ‘부산지역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복동 연계 방안’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복지개발원은 논란이 된 고독사를 ‘가족 등 지역사회에서 단절된 채 자신의 주거공간에서 홀로 임종을 맞이하고 상당 기간 경과 후 발견된 죽음’이라고 정의했다. 또 상당 기간의 정확한 기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개발원은 고독사 관련 통계 및 정보가 부족해 무연고사의 통계를 참고했다. 2016년 기준 부산(91명)의 무연고사를 보면 성별 미상(11명)을 제외한 80명 중 남성 68.7%, 여성 31.2%로 남성이 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40세 미만 3건 ▷40대 8건 ▷50대 30건 ▷60~64세 18건으로 50세 이상이 전체의 86.2%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말까지 부산에서 발생한 고독사(36건)를 분석한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사망자를 연령별로 분류하면 ▷30세 이하 1건 ▷41~50세 5건 ▷51~64세 17건 ▷65세 이상 13건으로 50대 이상 고독사 발생률이 매우 높았다.

무연고사의 성별은 남성 83%, 여성 17%로 남성의 고독사율이 높았다. 질병이 있는 사망자가 8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발견 기간에 있어서는 정기적으로 관리가 되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비해 비수급자의 발견 시기가 늦었다. 비수급자(19명) 중 15일 이후 발견 비율은 52.6%로 수급자(21.4%)보다 배 이상 많았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복동사업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사회복지 등)-민간-주민 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특히 고독사 관련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험군을 돌볼 수 있는 기초지자체와 읍·면·동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원체계를 갖추고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주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고독사 관련 기초자료 구축 및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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