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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승마 지원만 뇌물

서울고법, 집유 4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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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철욱 기자
  •  |  입력 : 2018-02-05 21: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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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승계 위한 청탁 인정 않아
- 다수 무죄… 353일 만에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17일 구속영장 발부 이후 353일 만이다.

   
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위해 건넨 승마 지원금은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 원과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마필,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 뇌물로 봤다.

재판부는 이 밖에 원심이 뇌물공여와 함께 유죄로 인정했던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이 최 씨의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 36억 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빼돌린 게 아니라는 판단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도 1심처럼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 원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또 최지성(67) 삼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64) 전 차장(사장),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56)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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