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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 가상화폐 제도적 허점 계속 보완해야

본지 지난 1월 24일 자 31면 참고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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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2-05 19:09:43
  •  |  본지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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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투기’ 논란을 빚어온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이른바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핵심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실명이 확인된 사람에게만 거래를 허용한다.

가상화폐는 온라인으로만 거래하는 전자화폐의 하나다. 전자화폐란 금전적 가치를 전자정보로 저장해 사용하는 결제수단이다. 가상화폐는 실물 없이도 거래가 가능한 다양한 결제수단을 포함한다. 온라인상에서 결제가 가능한 카카오페이 등의 간편결제가 대표적이다.

최근 문제가 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암호화폐다. 암호화폐란 암호를 사용해 발행하고 거래하는 가상화폐의 한 종류다. 발행처가 분명한 다른 가상화폐와 달리 발행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현실에서도 통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개 가상화폐라고 하면 암호화폐를 일컫는 경우가 많다.

이번 ‘가상화폐 거래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초점은 투자자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위험성을 줄이고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맞춰졌다. 실명계좌 전환 등을 위해 30일까지 시간을 준 것도 정책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의지임을 알 수 있다. 이후에는 기존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 서비스는 사용할 수 없다. 실명확인을 거치면 가상화폐를 새로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실명제 원칙’ 측면에서도 이번 조치는 당연하다. 특히 눈길이 가는 것은 은행들이 가상화폐 취급 업소에 대해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이행토록 한 점이다. 은행은 엄격한 고객 보호장치를 갖춘 취급 업소에 대해서만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거래소가 계좌를 사적으로 활용하는지 감시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불법은 늘 제도의 빈틈을 파고든다.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상시 점검으로 제도적 허점을 제때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감민진 가야초 교사


# 어린이 사설 쓰기

지구의 맨 서쪽 끝에 코카서스라는 산이 있는데, 얼마나 높은지 산봉우리는 항상 구름에 덮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감히 오르겠다는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용맹스러운 독수리 한 마리가 기필코 산 정상에 오르고 말겠다며 도전했습니다. 독수리는 그 날부터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도전해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산꼭대기에 오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산의 맨 꼭대기 정상에는 한 그루 고목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정복감에 가슴이 뿌듯해진 독수리는 자랑스런 날개를 활짝 펴고 나뭇가지에 앉아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고목의 가지에 있던 거미 한 마리가 독수리를 보고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이 높은 곳을 미약한 거미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궁금해진 독수리가 물었습니다.

“거미야, 어떻게 여기 올라 왔니?”

그 말에 거미는 교활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는 죽을 고생을 하며 올라왔으나 나는 네 날개 아래 붙어서 힘 안 들이고 편안히 올라 왔지. 낄낄낄.” 독수리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 거미를 천길 땅 아래로 내동댕이쳐 버렸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진정으로 값진 것이 아닙니다. 쉽게 얻은 것은 또 쉽게 날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은 피와 땀으로 얻은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마치 부자의 아들이 상속받은 돈의 가치를 모르는 것과 같고, 복권에 당첨되기를 바라는 시람들,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당하게 일하고 대가를 받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경제제도의 여러 분야를 조사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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