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당반납 등 공무원도 고통 분담
- “항소심은 계속 진행해 나갈 것”

경남 하동군이 대우조선해양에 지급해야 할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분양대금을 전액 상환했다. 원금과 지연손해금 등 모두 884억147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 이후 61일 만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이 판결한 분양대금 원금 770억8315만 원과 지난해 3월부터 판결일까지의 이자 27억8767만 원, 지연손해금 70억1704만 원, 연체이자 15억2684만 원을 합한 것이다.

윤상기 군수는 30일 군청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민들은 고통을 감내했고 공무원들은 수당을 반납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며 여기에는 경남도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군은 올 추경예산이 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인 지난 26일 429억6500만 원을 변제한 데 이어 29일 추가로 129억5600만 원을 갚음으로써 대우조선해양과의 손해배상금 문제를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해 말 제3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50억 원과 올 초 본예산과 수정예산에서 각각 확보한 200억, 204억5000만 원을 변제했다.

윤 군수는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의 판결에 따라 승소 부분만큼은 되돌려 받을 것”이라며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담이 너무 커 조기에 상환한 뒤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은 법원 판결 이후 분양대금의 조기 상환을 위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펼쳐왔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부담을 줄이면서 ‘파산 위기’라는 항간의 좋지 않은 이미지를 빨리 씻어내기 위해서다.

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은 시책 업무추진비를 30~10% 감액하고, 직원들은 시간외수당과 연가보상비를 줄여 분양대금 상환에 보탰다.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1947억 원을 확보해 이 중 167억 원을 분양대금 상환에 우선 사용했다. 도와 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 50억 원도 추가했다. 법원 공탁금 106억 원, 조정교부금 27억 원,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특별회계 및 기금 179억 원도 들어갔다. 여기에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고 신규 사업도 지양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 258억 원을 확보했다. 부족분 97억 원은 경남도지역개발기금으로 충당했다.

윤 군수는 “군민과 군의회의 협력, 직원들의 협조에 힘입어 배상금 전액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보건·복지분야 예산은 오히려 전년보다 69억 원이 늘어나고 농업과 농·특산물 수출도 지난해보다 5%인 35억 원이 늘어나는 등 군정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