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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경찰과 공조 고독사 실태조사

지난달 통계자료 달라 ‘혼선’, 업무협약 통해 허점 보완나서

  • 국제신문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18-01-26 20:04:50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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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개발원에 현황분석 의뢰도

부산시가 고독사 종합대책을 세우고 지난해 6월부터 고독사 사례 파악에 나섰지만 대책의 근간이 되는 고독사 통계 작성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달 20일 자 6면 보도) 이후 보완 작업에 나섰다. 시는 변사 사건을 일선에서 처리하는 경찰과 공조해 기존 고독사 파악 체계의 허점을 메울 계획이다.

26일 부산시는 고독사 파악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부산경찰청과의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까지 각 동 주민센터가 보고하는 사례를 취합해 고독사 통계를 작성했다. 하지만 변사 사건을 일선에서 다루는 경찰과 공조되지 않아 일부 고독사 발생 사례를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시는 최근 한 달여 동안 부산에서 고독사가 2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시내 15개 경찰서가 처리한 변사 사건 가운데 ‘사망한 지 3일이 지나 발견’이라는 시의 기준에 적용되는 사례는 11건이었다. 변사자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가족·지인이 있었던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이 기간 부산에서 발생한 고독사는 9건으로 파악됐다.

시 고재수 다복동추진단장은 “제대로 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 경찰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뜻을 유선으로 전달했다”며 “공식적으로 방문해 업무협약 등 방식으로 이 문제를 조율할 일자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골자는 경찰이 다룬 변사 사건 가운데 고독사로 분류될 수 있을 만한 사례의 정보를 시와 공유해달라는 것이다.

고 단장은 “개인정보 등 민감한 문제가 있어 정보 공유의 범위나 방식에 대해서는 경찰 쪽과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시 또한 공무원 조직이고 고독사 대책 마련이라는 공익을 위한 취지여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부산복지개발원에 부산에서 발생하는 고독사의 실태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이번 실태 분석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무연고사 통계’를 근거로 이뤄진다. 무연고사는 시신을 인수할 사람조차 없는 이에게 닥친 죽음을 일컫는 것으로, 고독사와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고독사’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관련 통계가 없고, 무연고사는 고독사를 포함하는 개념인 만큼 이를 근거로 부산에서 발생한 고독사의 유형이나 연령대 등을 분석해보겠다는 취지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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