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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원도심 4개 구(중·동·서·영도) 통합 무산

올 7월 통합 자치구 출범안…자치발전위 “일정상 불가능”

  • 국제신문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18-01-18 20: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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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구, 4년 뒤 재추진 합의

- 2022년 구청장 3명은 교체
- 법적 구속력도 없어 불투명

부산시가 오는 7월 원도심(중·동·서·영도) 4개 구의 통합 자치구를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다만 4년 뒤인 2022년 7월로 통합 시기를 늦추는데 원도심 자치구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18일 중구 김은숙, 동구 박삼석, 서구 박극제, 영도구 어윤태 구청장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시와 해당 4개 자치구는 다음 지방선거를 거쳐 2022년 7월 원도심 통합구 출범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공동합의문에는 통합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하나 통합 시기는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2022년 7월 1일로 정하며 통합구 출범까지 가칭 ‘원도심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원도심 4개 구 요청 현안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동합의에 따라 시는 원도심 통합구를 부산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원도심 산복도로 확장·개선 ▷영도선 트램 ▷봉래산 터널 건설 ▷경사형 엘리베이터 건설 ▷원도심 생활스포츠타운 건설 ▷원도심 명품학군 조성·지원 ▷원도심 도시첨단문화허브 조성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원도심 주거복지사업 ▷해양미래 성장동력 남외항 방파제 건설 등 ‘10대 메가 프로젝트’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애초 시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7월 원도심 통합 자치구를 출범하려고 했으나 현재 상황으로는 시간이 촉박해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중구의 반대도 심한 데다, 지난해 9월 중구를 제외한 동·서·영도구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통합건의안을 제출했으나 지방자치발전위의 위원 구성 지연으로 현재 검토조차 안 된 상황이다.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원도심 통합 주민의사를 묻는 주민투표 발의와 투표일 지정이 주민투표법상 금지되고, 주민투표 준비 기간도 한 달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3월부터는 통합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오는 7월 출범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설명이다. 서 시장은 “지방자치발전위로부터 ‘이번은 힘들다’는 의견을 에둘러 전달받았고,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없어 여러 상황을 종합해 4년 뒤 추진으로 입장을 바꿨다”며 “그간 통합 시기를 들어 반대를 많이 했는데 2022년으로 미뤄짐으로써 주민과 자율적 토론과 협의를 거쳐 원도심 자치구가 탄생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벌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공동합의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4개 구 중 3개 구는 구청장이 3선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체되기 때문에 합의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이에 서 시장은 “구청장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주민의 결정”이라며 “주민의 힘으로 통합 자치구가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부산시 원도심 통합  추진 일지

2017년 3월

서병수 시장,  2018년 7월 원도심 통합 자치구 출범 발표

2017년 9월

중구 제외한 동·서·영도구 통합건의안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제출

2018년 1월 

올해 7월 원도심 통합 자치구 출범 무산,  2022년으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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