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스트푸드 1000원씩 뛰고
- 목욕비·밥값 상당수 20%↑
- 영세자영업 인건비 부담에
- 줄줄이 가격인상 대열 합류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16% 올랐지만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밥값과 서비스업 요금이 일제히 치솟아 임금 인상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늘려 내수 활성화를 꾀하려는 정부 의도와 달리 물가가 뛰어 서민 부담만 늘었다.

	11일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열린 임금인상 무력화 위한 '인원감축 꼼수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투쟁결의대회'에서 참석한 대학 청소·경비노동자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뛰면서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사업자가 가격을 올리거나 고용을 축소하는 ‘최저임금 상승의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 KFC와 롯데리아와 같은 대형 패스트푸드 업계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전인 지난달 1000원 안팎으로 상품 가격을 올렸으며 프랜차이즈 음식점들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목욕탕 찜질방 요금 등 서비스료와 식당 밥값마저 급등했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A 분식점은 4000원에 팔던 만둣국의 가격을 올해 5000원으로 올렸다. 거제동 B 횟집은 생선구이 가격을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했다. 분식점 업주는 “재료비가 오른 데다 인건비까지 뛰어 밥값을 인상하지 않고는 가게를 운영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연산동 C 사우나도 지난해까지 5000원이던 요금을 최근 6000원으로 올렸다. 최저임금은 16% 올랐지만 생활물가는 20% 이상 급등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이 올라 약 460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물가는 그보다 6배 많은 2771만 명의 경제활동인구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역효과를 염려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특별상황팀을 꾸려 최저임금 연착륙을 위한 계도와 점검을 벌이고 있다. 특히 전국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했으며 최저임금 위반이 우려되는 아파트관리 편의점 음식점 등 5개 취약업종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들 업종 외에도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신고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아파트 경비원의 휴식시간을 늘리거나 비숙련 업종임에도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수습 기간을 둬 급여를 줄이는 꼼수가 나타났다. 상여금을 줄이고 기본급을 늘리는가 하면, 식비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도 동원된다. 부경대 권오혁(경제학과) 교수는 “중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현실화되면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가 정책을 세울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팀 첫 회의를 열고 인상 후 일어나는 각종 현상의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김봉기 기자 superch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