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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갈사산단 배상금 이달 다 갚는다

대우조선에 줘야 할 885억 중 지급하고 남은 430억 완납 계획

  • 국제신문
  • 이완용 기자 wylee@kookje.co.kr
  •  |  입력 : 2018-01-09 19:14:32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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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근무수당 등 깎고 긴축재정
- 지역개발기금·교부금 등도 활용

경남 하동군이 대우조선해양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885억여 원을 이르면 이달 안에 모두 갚을 예정이다. 하루 3000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자와 지연 손해금을 줄여보려는 고육지책에서다.

군은 지난해 12월 대우조선해양이 제기한 갈사조선산업단지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발생한 배상금 885억 원을 이달 말까지 지급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이 금액은 법원 선고액 841억 원에다 배상금 전액을 모두 갚을 때까지 예상되는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을 모두 합친 것이다.

군은 지난해 말 결산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50억 원을 변제한 데 이어 이달 초 404억5000만 원을 갚았다. 기업지원자금을 아끼고, 긴축재정 운용 등으로 이 같은 예산을 확보했다. 보통 교부세도 긴급한 민생예산을 제외하고는 이 부채 갚는 데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430억5000여만 원은 경남도의 지역개발기금 등 200억 원과 조정교부금, 긴축재정 운용으로 절약한 예산 등을 모두 모아 지급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간부 공무원 봉급 인상분 반납액과 공무원 초과 근무수당, 연가 보상비 등 각종 수당 감액분도 포함된다. 하동군의회는 오는 22, 23일 이틀간 임시회를 열어 군이 부채를 갚도록 승인해줄 예정이다.

전정남 군 기획조정실장은 “법원이 배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15%로 책정했기 때문에 높은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서도 하루라도 빨리 상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이어 “배상금을 조기에 상환하더라도 올해 계획한 민생 관련 사업은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며 “지난해 정부 공모사업에서 사상 최고인 666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놓고 있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민생사업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동군은 올해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1947억 원을 확보해 지난해의 1697억 원에 비해 15%(250억 원)가량 늘어났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도내 군 단위 지자체 중 증가 폭이 가장 크다.

이완용 기자 wy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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