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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사유지 내 건물 과다규제 논란

화장실 있단 이유로 판매장 철거, 2층 건물 단순 용도 변경도 불허

  • 국제신문
  • 이완용 기자 wylee@kookje.co.kr
  •  |  입력 : 2018-01-07 19: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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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 문의마을 60대 농민 주장
- 공단 “법에 따른 결정일 뿐” 반박

경남 남해군 설천면 문의마을에서 양떼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형택(64)씨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힘겨운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는 거제에서 회사를 운영하다 2014년 5월 ‘그림 같은 초원에서 양을 기르는 관광농업’으로 노후를 보내기 위해 귀농했다. 그는 경매를 통해 매입한 목장이 국립공원구역 안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무너진 기존 농산물판매장을 다시 짓지 못하고, 2층 근린생활시설과 1층 창고의 용도를 변경하지도 못해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김 씨의 주장은 이렇다. 2000년께 조립식 패널로 지어진 52.5㎡의 농산물판매장이 강한 바람에 무너지자 2016년 8월 같은 크기의 건물을 짓기 위해 기초공사만 했다가 지난해 2월 완공했다. 이 건물은 군에 건축물로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라며 공단 측으로부터 철거하라는 공문을 받아 지난해 3월에 철거했다. 김 씨는 10여 년 전 목장을 인수할 때도 있었고 군에는 건축물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공단 측은 이 건물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기초공사를 한 뒤 완공되기까지 7개월여 8차례가량의 순찰 땐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완공이 되고 나니 조그만 화장실이 있는 불법건물이라는 이유로 철거하라고 통보했다는것. 이에 김 씨는 20여 년 된 건물이므로 군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양성화하자는 내용의 공문까지 보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수천만 원을 들인 건물을 철거해야만 했다.

김 씨의 하소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건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창고로 쓰는 1층과 근린생활시설의 2층의 용도를 바꾸려 해도 공단 측이 동의하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해 두고 있다. 같은 건물 안에서 용도를 변경해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을 자연 훼손 행위로 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목장 입구에 안내인을 배치하기 위해 9㎡ 크기의 안내소를 설치하려 해도 자연상태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동의를 하지 않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 씨는 “공단은 수차례 단속에선 아무 말도 없다가 건물이 완공되고 나니 뜯으라고 했다”며 “국립공원구역 내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법은 이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단 측은 “당시 김 씨가 지었던 농산물판매장은 농산물을 판매하기보다는 화장실을 용도로 해 자연공원법상 공원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철거를 통보했다. 건물의 용도지구 조정이나 새로운 시설물 설치는 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완용 기자 wy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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