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시, 유지·관리비 무책임

- 두산重, 3년간 100억 부담 ‘포기’
- 시, 소유한 취수시설 비용만 대
- 올해 국토부 예산 미편성에 촉발

# 시설 소유권·운영 갈등

- 2019년 부산시 무상양여 앞두고
- 국토진흥원, 市 조기이전 추진중
- “국가소유” 법률 자문 나와 꼬여
- 차액 보전 책임 주체 불명확해져

2006년부터 추진돼 2014년 12월 완공된 뒤 각종 우여곡절을 겪은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이 연구개발 주체인 두산중공업의 직원 철수로 결국 가동 중단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 역삼투압 방식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완공됐지만 이후 만 3년간 시설은 한번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현재 해수담수화시설을 둘러싼 쟁점 사항을 정리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두산중공업이 유지·관리인력을 철수해 가동이 중단된 부산 기장군 해수담수화시설. 서정빈 기자 photobin@kookje.co.kr

■유지·관리비 누가 부담하나

2014년 12월 시설 완공 후 해수담수가 수돗물로 정상 통수되지 못하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시설 유지 및 관리 비용은 두산중공업이 부담했다. 시는 해수담수화 수돗물의 선택적 급수를 위해 2017년 유지·관리비 21억5000만 원 중 10억5000만 원(전력비 6억5000만 원 별도)을 부담했다. 나머지 11억 원은 두산중공업이 떠안았다. 두산중공업 측이 부담한 총유지·관리비용(2015~2017년)은 100억 원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소유권 문제로 국토교통부가 선택적 급수 중단을 요청하면서 올해 유지·관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문제가 불거졌다. 시는 전체 해수담수화시설 중 시 소유인 취수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인 11억 원은 부담하겠다며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두산중공업 측이 핵심시설인 막 여과 및 정수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을 더는 부담할 수 없다며 국토부에 24억 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결국 올해 국토부의 예산 편성이 물 건너가면서 두산중공업은 직원 철수라는 강수를 뒀다.

■시설 소유·운영은 어떻게

	서병수 부산시장이 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기장 해수 담수화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시는 해수담수화시설 건설을 위해 2009년 4월 당시 국토해양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토진흥원)과 협약을 했다. 건설사업 완료 후 시설 운영 및 공급에 관해서는 2013년 12월 ▷소유 및 운영권, 생산단가 차액 보전은 국토진흥원 ▷시설 가동은 두산중공업 ▷수돗물 공급은 부산시가 각각 담당한다는 내용으로 협약했다. 다만 2019년 12월 역삼투압 방식의 공정고도화 기술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개발사업이 끝나고, 해수담수의 생산원가가 기존 정수장 생산원가와 유사해지면 부산시에 전체 해수담수화시설을 무상양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9월 국토진흥원은 생산원가 차액 보전이나 시설개선 비용 등 추가 예산투입에 부담을 느끼고 소유권 조기 이전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진흥원이 ‘국가연구개발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성과물이므로 국유재산법상 국가 소유로 해석된다’는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 결과를 받으면서 다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소유 및 운영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부산시에 선택적 급수 중단을 요청했다. 국토부와 부산시는 현재까지 시설의 소유 및 운영권을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

■생산원가 차액 보전은 누가

현재 두산중공업이 제시한 해수담수 수돗물 생산원가는 ｔ당 1187원(2014년 기준)이다. 현재 부산시 수돗물 가격인 883원(2016년 기준)에 비해 304원이 비싸다. 후속 연구개발사업(2014년 12월~2019년 12월)을 통해 담수의 생산원가를 기존 수돗물 원가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국비 120억 원, 민간 87억 원 등 총 207억 원이 투입되는 후속 연구개발사업은 ▷시설 운영 에너지 절감 ▷생산수 단가 저감 ▷위해성 모니터링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3년 협약에는 만약 기존 생활용수 생산원가 수준으로 낮춰지지 않으면 정부(국토진흥원)가 그 차액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지만 국토진흥원이 소유권 조기 이전을 추진하면서 생산원가 차액 부담문제가 부상했다. 시는 국토부의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기존 소유 및 운영협약이 무효화가 된 상태에서 올해 또는 내년 중 통수가 되면 생산원가 차액 보전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부산시 김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소유 및 운영권은 정부가 갖고 현재 수돗물 생산원가 수준으로 해수담수만 받아 공급하는 방향으로 국토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은 연구개발사업이어서 따로 유지·관리비용이 예산으로 책정돼 있지 않으며, 무상양여가 불가하다는 것은 법률 자문일 뿐 국토부의 공식 방침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부 수자원정책국 장이슬 사무관은 “정상적인 통수가 안 됐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이 문제가 됐다. 이런 상황에 예산을 배정할 근거가 없다”며 “시설 소유권은 정부가 갖고 시설 운영은 부산시에 맡기겠다는 것도 공식 입장이 아니다. 현재 소유권을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조민희 정유선 기자 c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