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와 오늘 SOC 재투자 협약
- 도시철도·도로 건설에 투입기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발생한 수천억 원대의 개발이익이 처음으로 환수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 14년 만이다.

부산시는 19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명지국제신도시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명지국제신도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위한 사업비 분담 협약식’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LH는 3800억 원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부산시에 낸다. 이 돈은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내 ▷도시철도 하단~녹산선(1단계) ▷명지지구(2단계) 진입도로 ▷글로벌캠퍼스(K-12) 조성 등 부산시 개발사업에 쓴다. LH는 사업별로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상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재투자도 없었다. 관련 조항은 2011년 신설됐지만 명지지구 개발사업은 2008년부터 진행돼 법의 소급적용 문제가 대두된 데다, 시행령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시점부터 적용하라’고 명시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개발이익을 지역사회로 환원하기 위해 시가 LH 측과 수개월에 걸친 마라톤협상을 벌였고, LH 측이 이를 대승적으로 수용하면서 개발이익금을 분담하게 됐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개발이익 환원은 시의 끈질긴 의지와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LH의 전향적인 결정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대규모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지정됐으며, 이듬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하면서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다. 경제자유구역 내 명지지구에 들어선 명지국제신도시는 2008년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지난달 1-2단계 사업이 준공됐다. 현재 개발계획이 수립 중인 2단계(192만 ㎡)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이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