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1시 부산 청년 9명이 모여 청년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 청년활동분과 김상수 위원이 이렇게 말했다. 시와 지역 청년의 협치 조직인 청정넷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이 자리에서 올 한 해 성과를 되짚어 보고 내년도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청년 정책을 꼽아 논의했다.

청정넷은 앞서 지난 8월 서병수 시장을 비롯해 부산시와 시의회 관계자를 초대해 부산 청년 정책을 제안하는 ‘청년정책 프로포즈’를 진행했다. 당시 제안된 청년 정책 11가지 가운데 추진해야 할 시급한 사안으로 ▷디딤돌 카드 지원(청년 취업 지원) ▷부산노동지킴이(아르바이트생 노동 고충 지원) ▷청년보장 건강지원 사업 개선(청년 건강검진·관리 지원) 등 3가지가 꼽혔다.

부산시가 2000여 명의 취준생을 선발해 연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디딤돌카드는 ‘중위 소득 80%’라는 규제의 문턱을 낮추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청정넷 기본소득분과 서두산 위원은 “서울이나 수원, 대전의 유사 정책이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둔 것과 비교하면 디딤돌 카드는 대상자 조건이 너무 제한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지원 방식은 대상자에게 ‘저소득층’이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다. 실제로 디딤돌카드 지원 대상자를 모아 정책 피드백을 받아보려 해도, 선정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부산시 심재민 비전추진단장은 “이미 디딤돌카드 지원 대상자 1기는 모집된 상황이지만, 내년에 모집할 때 소득 기준 완화 등은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카카오톡 같은 SNS를 통해 부당 노동 행위 등 고충을 더 쉽게 알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부산노동지킴이’, 검진 결과에 따라 청년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도 시급히 추진돼야 할 과제로 꼽혔다. 청정넷 건강보건분과 강병욱 위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청년 1인 가구에서 남성 비만율은 8%, 여성 저체중률은 14% 수준으로 심각하다”며 “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은 청년이 스스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바우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단장은 “부산 청년 정책은 이제 시작 단계다. 청정넷 의견에 따라 부산발전연구원과 함께 내년 4월까지 청년 실태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산 청년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청정넷 의견을 주요하게 고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