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국비 증액규모 경남 10분의 1…부산 전략부재 지적

시, 297억 증가 3조4524억 확보…도, 3217억 늘어 4조5666억

  • 국제신문
  • 이선정 기자
  •  |  입력 : 2017-12-07 19:50:00
  •  |  본지 3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난 6년 간 격차 계속 벌어져
- “대형 SOC 사업 완료 때문” 해명

부산시의 내년도 국비 증액 규모가 경남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시의 국비 확보 전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두 지자체는 각각 345만 명으로 인구 규모는 비슷하지만 우리나라 제2 도시인 부산이 도농지역인 경남에 밀렸다는 점에서 국비를 따내는 전략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3조4524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경남도는 4조5666억 원으로 1조1142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 전년 대비 증액 규모에 대한 결과는 더 참담하다. 부산은 297억 원 늘어나 사실상 ‘현상유지’에 그친 반면 경남은 3217억 원이나 늘어 부산의 10배가 넘는다.

지난 6년 동안 국비 확보액의 격차는 더 벌어져 좀처럼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부산은 2013년 2조4668억 원에서 내년도 3조4524억 원으로 9856억 원 확대된 반면 경남은 2013년 3조2837억 원에서 내년도 4조5666억 원으로 1조2829억 원 늘었다.

이처럼 부산이 경남에 비해 국비 확보 성적이 저조한 것은 도시기반시설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내년만 봐도 SOC 부문 부산시 국비 확보분은 총 2156억 원으로 올해 4049억 원에서 1893억 원이나 감액됐다. 동해선 등 주요 SOC 사업이 완료되면서 내년은 일종의 ‘소강상태’라는 설명이다. 내년에 설계비가 반영된 김해신공항(64억 원)이나 장낙대교(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 진입도로, 24억 원)가 착공하는 2019년에는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이에 비해 경남은 양산도시철도 건설(200억 원), 송정IC∼문동 국지도 건설(110억 원) 등 굵직한 SOC 사업의 국비를 챙겼다.

부산시의 해명에도 SOC 사업이 소강상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비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시 한 관계자는 “내년도 국비 확보액이 사상 최대 규모라 자찬하지만 SOC 사업을 연도별로 잘 재조정했다면 국비를 더 받을 수도 있었다. 이런 점에선 반성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SOC 외 국비 확보 전략이 부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많은 SOC 사업을 벌였던 허남식 전 시장 때와 차별화해 소규모 도심재생이나 문화·연구개발(R&D)에 집중하려는 서병수 시장의 기본 전략이 경남과의 국비 확보 격차를 더 벌렸다는 분석이 있다.

시 홍기호 기획관리실장은 “미래산업인 연구개발(R&D) 사업 쪽으로 방향을 돌려 국비를 확보하려 노력했으나 부산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 모두 이 분야는 예산 반영이 거의 되지 않은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이선정 기자

  부산 연도별 국비 확보분 추이

2013년

2조4668억 원

2014년

2조5009억 원

2015년

3조2528억 원

2016년

3조3656억 원

2017년

3조4227억 원

2018년

3조4524억 원

※자료 :부산시

 


 경남 연도별 국비 확보분 추이

2013년

3조2837억 원

2014년

3조4886억 원

2015년

3조8427억 원

2016년

4조190억 원

2017년

4조2449억 원

2018년

4조5666억 원

※자료 :경남도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부산교통공사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근교산&그너머 <1122> 섬 산행(2) 울릉군 울릉도 성인봉
  2. 2“에어부산 지역기업화” vs “대기업 인수가 바람직”
  3. 3부산 수학문화관·온천2초 설립 본궤도
  4. 4탱탱 달달한 독도새우…트럼프 만찬 오른 그 맛 여기 있소
  5. 5“르노삼성 노사 갈등에 일부 협력사는 100명 감원”
  6. 6삼성,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 투자
  7. 7깜찍 이미지 질리셨죠? 트와이스 도발적 변신
  8. 8기장군 “기장~장안 송전선로 지중화를”
  9. 9[조재휘의 시네필] 히어로 장르의 황혼을 바라보며
  10. 10백업 오윤석·허일의 반란…거인, 시련 속 희망가
  1. 1사보임 뜻 뭐길래… 오신환 의원 “사보임 거부”
  2. 2하태경, 이언주 탈당에 “패스트트랙 막을 여지 있어”
  3. 3문희상 임이자 성추행 논란, 한국당 현수막 들고 등장… ‘자작극’ 의혹까지
  4. 4문희상 저혈당 쇼크, 병원행… 이은재 사보임 관련 “사퇴하세요” 직후 추정
  5. 5김관영 “오신환 국회 사개특위 위원 사임계 제출”… 오신환 “사임 의사 없다”
  6. 6임이자, 경기대 법학과·한국노총 출신·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
  7. 7이은재 또 “사퇴하세요!”… 문희상 국회의장 당혹
  8. 8자유한국당 “문희상 의장, 임이자 의원 신체접촉…고발할 것”
  9. 9 오신환 “공수처 패스트트랙 반대”… 캐스팅보트 지목 이유는?
  10. 10오신환 “패트트트랙 반대표 던지겠다” 새로운 변수 급부상
  1. 1“에어부산 지역기업화” vs “대기업 인수가 바람직”
  2. 2“르노삼성 노사 갈등에 일부 협력사는 100명 감원”
  3. 3삼성,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 투자
  4. 4대기업 제치고 부산·경남 재개발 잇단 수주…차세대 지역 건설사 부상
  5. 5작지만 똘똘한 아파트 ‘베스티움’…숲세·역세권에 합리적 가격까지
  6. 6참이슬 출고가 65원↑…하이트진로 내달 인상
  7. 7부산 제조업 경기 바닥 찍었나…BSI 7년9개월 만에 호전 전망
  8. 8금융·증시 동향
  9. 9주가지수- 2019년 4월 24일
  10. 10바야흐로 ‘건면 시대’…농심 녹산공장을 전진기지로 육성
  1. 1김수민 작가 “윤지오 증언탓 장자연 유족 패소”… 윤지오 카톡 공개
  2. 2김수민 작가 “故 장자연 이용” VS 윤지오 “카톡 조작”
  3. 3대구 전투기 갑작스런 전투기 소리에 시민들 불편 호소
  4. 4김수민 작가와 윤지오 대립… 고 장자연 사건 다른 방향으로 전개
  5. 5‘윤지오와 공방’ 김수민 작가는 누구?…‘혼잣말’ 저자·활발한 SNS 활동
  6. 6남구 문현동 음주운전 의심 차량, 보행자 등 들이받고 전복… 음주측정 거부
  7. 7삼성 채용, 오늘(24일) 인적성 발표…다음 일정은 면접
  8. 8윤지오 스마트워치 미작동, 조작미숙 탓… 김수민 작가 카톡 논란
  9. 9박훈 변호사, 김수민 작가-윤지오 공방 참전 “‘장자연 리스트’ 어떻게 봤나”
  10. 10‘자사고 재지정 갈등’ 상산고등학교는? ‘수학의 정석’ 저자 홍성대 설립·서울대 40명 합격
  1. 1최지만 “개인적 문제 자리 비워” 누리꾼 “미국 귀화?”
  2. 2‘반갑다 토트넘 홈구장’ 손흥민, 브라이튼전서 시즌 최다골 노린다
  3. 3토트넘 브라이튼전 1-0 승리 사진으로 다시보기
  4. 4토트넘vs브라이튼… 손, 맨시티전 아픔 달래나
  5. 5'테크노 골리앗' 최홍만, 6월 10일 AFC서 복귀전
  6. 6토트넘 브라이튼전 승리 귀중한 승점 3점 따내… 프리미어리그(EPL) 4위 경쟁 앞서
  7. 7사우샘프턴 롱, 7.69초 만에 골맛 'EPL 역대 최단시간 골'
  8. 8여자핸드볼 간판 류은희, 프랑스 파리92와 2년 계약
  9. 9손흥민, 새 구장 연속 공격포인트 스톱…최다골도 다음 기회에
  10. 10백업 오윤석·허일의 반란…거인 ‘시련 속 희망가’
GO! 치매 보듬는 사회
영국 디자인위 ‘나이 듦 프로젝트’
부산을 적정도시로
도시계획의 교과서 포틀랜드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19부산하프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