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국비 증액규모 경남 10분의 1…부산 전략부재 지적

시, 297억 증가 3조4524억 확보…도, 3217억 늘어 4조5666억

  • 국제신문
  • 이선정 기자
  •  |  입력 : 2017-12-07 19:50:00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난 6년 간 격차 계속 벌어져
- “대형 SOC 사업 완료 때문” 해명

부산시의 내년도 국비 증액 규모가 경남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시의 국비 확보 전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두 지자체는 각각 345만 명으로 인구 규모는 비슷하지만 우리나라 제2 도시인 부산이 도농지역인 경남에 밀렸다는 점에서 국비를 따내는 전략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3조4524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경남도는 4조5666억 원으로 1조1142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 전년 대비 증액 규모에 대한 결과는 더 참담하다. 부산은 297억 원 늘어나 사실상 ‘현상유지’에 그친 반면 경남은 3217억 원이나 늘어 부산의 10배가 넘는다.

지난 6년 동안 국비 확보액의 격차는 더 벌어져 좀처럼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부산은 2013년 2조4668억 원에서 내년도 3조4524억 원으로 9856억 원 확대된 반면 경남은 2013년 3조2837억 원에서 내년도 4조5666억 원으로 1조2829억 원 늘었다.

이처럼 부산이 경남에 비해 국비 확보 성적이 저조한 것은 도시기반시설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내년만 봐도 SOC 부문 부산시 국비 확보분은 총 2156억 원으로 올해 4049억 원에서 1893억 원이나 감액됐다. 동해선 등 주요 SOC 사업이 완료되면서 내년은 일종의 ‘소강상태’라는 설명이다. 내년에 설계비가 반영된 김해신공항(64억 원)이나 장낙대교(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 진입도로, 24억 원)가 착공하는 2019년에는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이에 비해 경남은 양산도시철도 건설(200억 원), 송정IC∼문동 국지도 건설(110억 원) 등 굵직한 SOC 사업의 국비를 챙겼다.

부산시의 해명에도 SOC 사업이 소강상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비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시 한 관계자는 “내년도 국비 확보액이 사상 최대 규모라 자찬하지만 SOC 사업을 연도별로 잘 재조정했다면 국비를 더 받을 수도 있었다. 이런 점에선 반성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SOC 외 국비 확보 전략이 부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많은 SOC 사업을 벌였던 허남식 전 시장 때와 차별화해 소규모 도심재생이나 문화·연구개발(R&D)에 집중하려는 서병수 시장의 기본 전략이 경남과의 국비 확보 격차를 더 벌렸다는 분석이 있다.

시 홍기호 기획관리실장은 “미래산업인 연구개발(R&D) 사업 쪽으로 방향을 돌려 국비를 확보하려 노력했으나 부산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 모두 이 분야는 예산 반영이 거의 되지 않은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이선정 기자

  부산 연도별 국비 확보분 추이

2013년

2조4668억 원

2014년

2조5009억 원

2015년

3조2528억 원

2016년

3조3656억 원

2017년

3조4227억 원

2018년

3조4524억 원

※자료 :부산시

 


 경남 연도별 국비 확보분 추이

2013년

3조2837억 원

2014년

3조4886억 원

2015년

3조8427억 원

2016년

4조190억 원

2017년

4조2449억 원

2018년

4조5666억 원

※자료 :경남도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민감한 ‘돈 선거’ 꺼내…야당 덮친 이언주 변수
  2. 2주목 이 기업의 기'업' <3> 사회적 협동조합 ‘이유’
  3. 3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50> ADHD 이준호 군
  4. 4‘스포테인먼트’ 준비하는 신세계…마냥 부러운 ‘구도’ 부산
  5. 5자이언츠 ‘출퇴근 스프링캠프’ 취소
  6. 6체육단체장으로부터 듣는다 <2> 부산볼링협회 송연익 회장
  7. 7롯데칠성…77년 전통의 맛, 실속 있게 담은 청주
  8. 8연금 복권 720 제 39회
  9. 9“부산시정 초보운전자에 못 맡겨”
  10. 10양산대교 재가설 사업 내달 첫삽
  1. 1민감한 ‘돈 선거’ 꺼내…야당 덮친 이언주 변수
  2. 2“부산시정 초보운전자에 못 맡겨”
  3. 3“제 비전은요”…야당 후보 6명의 부산 바꾸는 약속
  4. 4여야 계속되는 성인지 감수성 공방
  5. 5기장군의회 절반이 무소속 ‘기현상’
  6. 6정 총리, 담뱃값 인상 논란 선 그어
  7. 7“이언주·박형준 싸움 도 넘어…검증 통해 한 명 자격 박탈을”
  8. 8여야 앞다퉈 부산행…불붙은 쟁탈전
  9. 9김영춘 1차 경선 과반 얻어도 안심 못해
  10. 10김종인 수습에도…주호영 또 신공항 딴지
  1. 1주목 이 기업의 기'업' <3> 사회적 협동조합 ‘이유’
  2. 2롯데칠성…77년 전통의 맛, 실속 있게 담은 청주
  3. 3연금 복권 720 제 39회
  4. 4한국해양진흥공사, 해운사 장기화물운송계약 보증상품 출시
  5. 5‘반짝 호황’ HMM(옛 현대상선) 매각설…조기 민영화 닻 오를까
  6. 6“물류 역군 선원 코로나 백신 최우선 접종해달라”
  7. 7CJ제일제당…명절 한상차림도 간편식으로 즐기세요
  8. 8SPC삼립…찹쌀·가래떡부터 한과까지 19종 세트
  9. 9주가지수- 2021년 1월 28일
  10. 10선박 안전 도우미 ‘바다 내비게이션’ 30일 세계 첫 도입
  1. 1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50> ADHD 이준호 군
  2. 2양산대교 재가설 사업 내달 첫삽
  3. 3진주 5인 이상 모임 위반 29명에 과태료
  4. 4오페라 ‘허왕후’ 고품격·지역배려 실험
  5. 5대우조선 “협력사와 상생”, 납품대금 440억 조기 지급
  6. 6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29일
  7. 7서부산의료원 예타 면제 확정…2026년 준공
  8. 828일 태풍급 강풍…부울경 29일 영하로 ‘뚝’
  9. 9[기자수첩] 서장 관사 내 수상한 돈·황금 출처 제대로 밝혀라 /이준영
  10. 10800억 분양사기 ‘조은’ 대표 징역 20년
  1. 1자이언츠 ‘출퇴근 스프링캠프’ 취소
  2. 2‘스포테인먼트’ 준비하는 신세계…마냥 부러운 ‘구도’ 부산
  3. 3체육단체장으로부터 듣는다 <2> 부산볼링협회 송연익 회장
  4. 4조윤섭 태양금속 회장, 부산빙상연맹 회장 당선
  5. 5황희찬, 손흥민과 EPL 더비 기대
  6. 6롯데 루키 나승엽 1군 스프링캠프 포함 눈길
  7. 7체육단체장으로부터 듣는다 <1> 부산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8. 8김시우 PGA 시즌 2연승 도전
  9. 9류현진 든든한 내야 우군 얻었다
  10. 10kt 2연패…공동 5위로 밀려
지금 법원에선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ADHD 이준호 군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코로나發 재활용쓰레기, 근본 해결책 필요
부산 재도약의 해, 새 리더십 선택이 중요
뉴스 분석 [전체보기]
부산 정시 경쟁률 2.3 대 1…11개大 정원미달 현실화
“이명박·박근혜 사면 국민 공감대 우선” 당내 반발에 한발 뺀 이낙연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파크하얏트부산 ‘레디 투 릴렉스’ 프로모션 外
파라다이스호텔부산, 위시 트리 캠페인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배달과 박달 : 밝게 살자
중생과 군생 : 커다란 차이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무관세 수입품 가공하면 우리 산업 지킨대요
헬스케어·드론 택배…에코델타에 SF가 현실로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수학도 인간관계도 깨달음이 성장과정이란다
명란요리 체험 등 색다른 부산여행이 뜬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공익확대 vs 개발위축…첫 사전협상제 한진CY 난파 기로
교육감 “재해처벌법 학교장 빼달라” 노동계 “시대착오적”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포토뉴스 [전체보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코로나 확진
나무에 새긴 시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29일
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28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