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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에이즈 여성, 재판부 정신감정 진행할까

지적장애로 10년전 성폭행 당해…변호인, 심신미약 근거 신청

  • 국제신문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17-12-06 20:08:59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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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단체, 피해자 주장 탄원서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여·26) 씨의 정신감정 여부를 놓고 재판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변호인과 여성단체는 성매매를 알선한 남자친구 B(27) 씨가 지적장애 2급인 A 씨를 이용했다며 A 씨를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6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도균 판사의 심리로 열린 A 씨의 3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A 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남자친구 B 씨와 방을 제공한 C(26)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이 증인 신청에 부정적이었지만 A 씨의 성매매가 회유로 인한 알선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증인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변호인은 앞선 두 차례의 공판에서 A 씨의 심신미약을 인정받기 위해 재판부에 정신감정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잇따라 보류하자 변호인 측은 “정신감정을 더 진행하면 재판이 더 길어질 수 있다”며 정신감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여성단체도 피고인이 ‘그루밍’(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장애 여성이나 청소년의 신뢰를 얻어 통제해 성매매를 시키는 수법)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은 최근 “지적장애인인 A 씨가 10년 전 성폭행을 당하고 가출한 후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 그 상황에서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남자친구와 동거남의 알선으로 성매매에 나섰기 때문에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성매매알선처벌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대한 장애(지적장애의 경우 IQ 70 이하)가 있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5년 전 A 씨는 웩슬러성인지능검사 결과 IQ 62를 받았고, 사회적 적응나이 만 7년8개월 수준이라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2010년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최근까지 여러 남성과 수차례 성매매를 해 충격을 줬다. 재판은 오는 20일 오후 속행된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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