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저출산 극복 정책 ‘아이·맘 부산 플랜’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조7735억 원을 들여 다양한 출산 장려 사업을 벌인다고 한다. 부산은 신생아가 갈수록 줄어 인구 절벽 상황에 직면한 지 오래라는 점에서 이번 정책 시행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하지만 시민이 바라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보다 여러 사업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아쉬움을 남게 한다.

올해 3분기까지 부산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낳을 수 있는 평생 자녀 수)은 0.99명이다. 연말에는 아이 낳기를 꺼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상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인구는 340만 명대로 줄어든 데다, 65세 이상 노인이 15.7%를 차지하는 고령화사회로 들어섰다. 2021년이면 그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럴 경우 경제활동인구가 급감해 도시 운영 시스템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부산시는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하는 민간 공동주택 비율을 20%에서 25%로 늘리고, 분양가도 5% 할인해 주기로 했다. 또 둘째·셋째 자녀 출산지원금을 각 30만 원씩 올리고, 둘째 자녀부터 20만 원의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 등의 출산 장려 사업을 펼 예정이다. 그러나 정작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이 가장 소망하는 육아도우미 육성이나 가정도우미 지원 대책은 없어 효과가 의문스러운 ‘찔끔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는 민간 공동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대가로 주택업체에 용적률을 5% 높여줄 방침이다. 그로 인해 도시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워 지난 11년간 150조 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안이 중대할수록 해법 모색은 더 치밀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실천이 시급하다.

감민진 가야초 교사


# 어린이 사설 쓰기

바다 속 한 구석에서 작은 물고기들이 떼를 이루며 살고 있었다. 모두 빨강 물고기였는데 한 마리만 검정 물고기였다. 그 물고기는 헤엄이 무척 빨라 맛있는 먹이가 걸린 달리기 시합에서도 늘 1등이었고, 큰 물고기의 공격을 받을 때는 누구보다도 먼저 산호 속으로 빨리 숨을 수 있었으니, 이름이 으뜸 헤엄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사납고 굶주린 다랭이의 공격을 받아 같이 놀던 빨강 물고기들은 모두 잡아먹히고 으뜸 헤엄이만 도망치게 되었다. 그는 깊은 바다 속으로 헤엄쳐 갔다. 두렵고 말할 수 없이 슬펐다. 그러나 깊은 바다 속은 워낙 경이로운 것이 많아서 여기저기 헤엄치는 사이 그는 다시 행복해졌다. 그러다가 그는 바위 뒤에 숨어서 사는 작은 물고기 떼를 보았다. 잡아먹힌 옛 친구들과 같은 무리였다. 그는 기뻐서 빨강 물고기 떼에게 같이 나가서 세상 구경을 가자고 하였으나, 그들은 잡아먹힐 것이 두려워 모두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고 평생을 여기서 웅크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 으뜸 헤엄이는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이윽고 그가 소리쳤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우리는 바다에서 가장 큰 물고기 모양을 이루어 모두 함께 헤엄을 치는 거야.”

그는 빨강 물고기에게 서로 바짝 붙어 각자 자리를 지키며 헤엄치는 법을 가르쳤다. 이제 그들이 거대한 한 마리 물고기 모양을 이루어 헤엄칠 수 있게 되자 으뜸 헤엄이는 말했다. 내가 눈 역할을 할게. 이리하여 그들은 시원한 아침 물속에서, 또 낮의 햇살 아래서 헤엄을 치며 큰 다랑어 등을 쫓을 수 있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산 시민을 위한 정책,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우리 부산의 여러 사회문제를 찾아보고, 해결방안을 논리적으로 써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