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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 의료기기로 대출받고 환자 꾀어 보험사기

사무장병원 실비환자 입원시켜 진단서 조작해 보험비 받아챙겨

  • 국제신문
  •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  입력 : 2017-11-27 19:17:52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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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대 환자 보험금을 빼돌리고 가짜 의료기기를 담보로 불법 대출을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가짜 의료기기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부정 대출을 받고 진료 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부산 A 병원 사무장 손모(59) 씨와 한의사 황모(58) 씨, 대출 브로커 한모(49) 씨 등 4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의사 B(51) 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가짜 환자 91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손 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암 환자를 입원시킨 뒤 거짓 진료영수증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억70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손 씨는 황 씨 등 의사와 짜고 입원이 필요 없는 초기 암 환자 91명을 입원시켜 진료 차트를 조작하거나 허위 영수증을 발행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3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손 씨는 120억 원을 들여 지은 A 병원이 2015년 초 문을 열 때부터 범행을 준비했다. 손 씨는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임에도 병원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병원 운영 전반에 실권을 행사했다.

손 씨 일당은 입원하려는 환자를 면접까지 보며 골랐다. 실제 적극적인 진료가 필요 없어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초기 암 환자와 실비보험 환자를 선택해 입원시켰다.

또 손 씨 등은 공진단과 경옥고 등 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한약재를 팔고 보험처리가 되는 치료를 받은 것처럼 차트를 조작하기도 했다.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시킨 탓에 이들이 밖으로 나가 흔적을 남기는 것을 막으려고 환자가 외출할 때 본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병원이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을 알면서도 가담한 환자 91명은 최소 72일에서 최대 702일간 입원해 있으면서 보험금으로 3200만~1억8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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