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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손녀 성폭행 50대 1심보다 무거운 징역25년

10대 피해자 두 차례 임신…서울고법 이례적 중형 선고 “반성 없고 변명 납득 어려워”

  • 국제신문
  • 정철욱 기자
  •  |  입력 : 2017-11-10 20:47:25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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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 손녀를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친족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가 만 11세부터 16세에 이를 때까지 지속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가했다”며 “이에 피해자는 아이를 출산한 지 한 달 만에 또 다른 아이를 배는 등 비참한 처지에 놓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강 재판장은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선뜻 믿기지 않아 두 번, 세 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어떤 말과 위로로도 피해 보상이 안 될 것 같아 안타깝다”고 울먹였다.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A 씨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 A 씨에게서 ‘범행을 알리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에 허구의 남자 친구와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A 씨는 합의한 성관계이고 임신 사실도 몰랐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2011년 가을 부모의 이혼으로 B 양(당시 11세)과 함께 살게 되자 성추행을 시작했다. 이어 이듬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이 때문에 B 양은 2015년 중학생의 몸으로 임신해 그해 9월에 집에서 아들을 낳았고 10개월 만에 둘째 아들을 낳았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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