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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장묘시설 법적근거 마련…전국 첫 창원 공공화장장 탄력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7-11-09 20:11:27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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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지난해 진해화장장을 개조해 전국 최초 반려동물 공공 장묘시설로 운영(본지 지난 2016년 1월 22일 자 2면 보도)하려고 했다가 법적 근거가 없어 중단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제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지자체장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행위에 ‘동물 장묘시설’ 설치를 추가해 앞으로 지자체장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들 시설 설치를 허가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일반 화장장은 설치할 수 있지만, 동물 화장장을 설치할 근거는 없었다.

법제처는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현행 법령 전부를 대상으로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법령을 정비 중으로, 이번 개정안도 창원시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자치행정을 어렵게 하는 법령’이라고 판단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조례로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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