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에 일부 수사권·즉결심판 청구권 부여

- 경찰개혁위 권고안 발표

경찰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경찰개혁위원회는 7일 일부 범죄에 관한 수사권 부여를 포함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전국 광역시·도 소속으로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경찰 업무 관련 심의·의결기구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겼다. 시·도 자치경찰대는 국가경찰에서 독립해 시장과 도지사의 지휘를 받는다. 광역단체 산하 기초자치단체와 연계를 강화하고자 시·구·군 단위의 ‘시·구·군 자치경찰대’를 두되 광역 단위에서 법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광역시·도 직할로 시·도 자치경찰대를 설치할 수 있게 규정했다.

자치경찰은 범죄 예방과 단속, 위험 방지, 공공질서 유지 등과 관련한 생활안전·교통·경비업무 및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한다. 또 학교폭력과 성폭력, 가정폭력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범죄에 관한 수사권도 보유한다. 최근 논란이 된 ‘반려견 사건’ 등 동물 안전 관리 관련 수사권,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도 자치경찰이 갖는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독립 확보 장치도 마련됐다. 자치경찰은 시·도 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한다. 자치경찰본부장은 해당 지역 관계자로 구성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천한다. 위원회가 본부장 후보자를 3배수 추천하고 시·도 지사가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정당 소속이 아닌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인사, 치안 관련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다. 본부장은 경찰 내부 인물뿐 아니라 외부 인사 중에서도 뽑을 수 있게 개방직으로 운용된다. 현재 국가경찰 소속인 지방경찰청은 자치경찰제 시행 후에도 존속해 국가 경찰 사무를 맡는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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