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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부산교통공사 사장, 한달 지나도 등기이사 등재

공사, 등기에 퇴임 적시 안해…사이버 역사관엔 인사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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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17-10-31 19: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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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전 사장이 퇴직한 지 한 달가량 지났지만 법인등기이사에 등재돼 있고, 홈페이지에 사진과 사장으로서 한 인사말이 남아 있다.

31일 부산교통공사 법인등기이사 증명서를 살펴보면 아직 박 전 사장의 이름이 적시돼 있다. 이렇게 되면 대외적으로 박 전 사장이 부산교통공사의 사장임을 공시하는 효과가 있다. 도시철도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산교통공사에 소송이 제기되면 박 전 사장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관련 판례가 없어 박 전 사장에게 권리·의무가 있는지 모르겠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사는 2012년 7월 배태수 전 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임명처분 취소 판결을 받자 이틀 만에 등기에 그 내용을 올렸다. 이번에는 박 전 사장이 퇴임했지만 등기에 퇴임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 남원철 노조 사무국장은 “법인 등기이사를 계속 유지하는 점을 볼 때 박 전 사장을 차기 사장으로 내정한 후 형식적인 사장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병수 시장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장 공모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 홈페이지에도 박 전 사장의 흔적은 남아 있다. 홈페이지 사이버 역사관에 접속하면 공사의 변천사와 역대 사장의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사이버 역사관에 접속하자마자 박 전 사장 사진이 큼지막하게 나오는가 하면 사장 재임 당시 한 인사말도 남아 있다. 이 밖에도 박 전 사장은 역대 사장과 달리 퇴임식을 치르지 않았다. 부산교통공사 내부에서는 “박 전 사장이 다시 올 것 같으니 퇴임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공사 관계자는 “퇴임 등기를 하려고 했으나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 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등기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는 답변을 관계기관으로부터 들었다. 법률 자문을 해봐도 박 전 사장에게 법적인 권리·의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홈페이지는 곧바로 수정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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