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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후 단독주택, 재생대책이 없다

85%가 20년 넘어… 보수 시급

  • 국제신문
  • 이준영 박장군 기자
  •  |  입력 : 2017-10-12 22: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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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의 1은 1979년 이전 건립
- 최근 폭우 등에 곳곳 붕괴사고

12일 오후 부산 서구 충무동의 한 주택가. 수십 년은 된 듯한 노후 주택이 즐비했다. 지붕 일부가 무너지고 나무 기둥이 변형된 집도 있었다. 한 세입자는 “2008년 D등급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는데 9년간 보수·보강이 이뤄지지 않았다. 큰비가 오면 걱정이 돼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 달리 행정기관에서 안전진단이나 철거비용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
   
부산의 단독주택 일부가 ‘시한폭탄’으로 변하고 있다. 세 집 중 한 곳이 40년 가까이 됐을 만큼 노후화된 상태다. 지붕이 무너지거나 뼈대가 기운 곳도 상당수다. 노후 주택의 가장 큰 문제는 재난이 닥쳤을 때 드러난다. 실제로 부산 중구 동광동의 주택 3곳은 지난달 11일 내린 폭우로 붕괴했다. 슬레이트 지붕의 2층짜리 주택을 시작으로 주변 2곳이 함께 무너졌다. 무너진 집 중 2곳은 1963년에 건축됐다. 나머지 1곳은 무허가 건물이다. 5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이어서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부산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단독주택은 23만4001호다. 이 중 1979년 이전에 지어진 단독주택이 8만3653호로 35.7%에 이른다. 1980~1994년에 들어선 단독주택이 11만6981호로 절반인 49.9%를 차지한다. 둘을 합치면 85.6%로 부산의 단독주택은 대부분 최소 20년 전에 건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구의 경우 총 5627곳의 단독주택 중 30년 이상 된 주택이 1733곳으로 3분의 1을 차지한다. 6·25전쟁 때 피란민이 몰려와 주거지를 형성했던 원도심은 무허가 슬레이트형 주택이 상당수다.

단독 주택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은 전무하다.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정밀 안전진단과 보수는 모두 소유자가 해야 한다. 부산시의 단독주택 현황 통계도 2010년 조사가 마지막일 정도로 관심이 낮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올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60만 호 단독주택지 도시재생 개선사업’도 예산 부족으로 진전이 없다. 김형찬 부산시 창조도시국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부산형 복지정책인 다복동 사업을 단독주택지 재생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산대 서정렬(부동산학과) 교수는 “노후 주택의 위험성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유 재산이란 이유로 접근이 쉽지 않다”며 “부산시는 먼저 노후 단독주택 실태를 조사해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영 박장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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