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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 청탁금지법 정비해 실효력 높이자

본지 지난달 21일 자 31면 참고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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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7-10-02 19:00:04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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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았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일대 변화가 일어났다. 관행처럼 여겨지던 부당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의 청렴문화가 확산·정착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은 분명 성과이자 올바른 현상으로 평가된다. 국민 70% 가까이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해 ‘잘된 일’이라고 답한 것도 그런 까닭이다.

일선 공직사회에서 이 법이 ‘생활 속 청렴 가이드라인’으로 자리 잡았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만 봐도 그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의 변화는 짧은 시간에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불법 찬조금과 촌지 수수 등이 거의 사라졌고, ‘빈손으로 선생님 면담하러 가는 모습’이 보편화됐다. 학부모로서는 이런저런 비용부담의 짐으로부터 해방된 셈이다. 하위권을 맴돌던 부산시교육청의 청렴도가 높아진 것도 청탁금지법의 영향이 커 보인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은 아직 갈 길이 멀고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 우선, 법에 명시된 14건의 ‘부정청탁’ 개념이 광범위하거나 모호하다는 점이 꼽힌다. 형량이 다른 법규보다 가볍다는 지적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뇌물수수 처벌에 비하면 청탁금지법은 3년 이하 징역의 법정형을 정하고 있을 뿐, 금액에 따른 차등 처벌 규정이 없다. 수수 액에 따라 형벌을 가중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게 무리가 아니다.

농축수산업과 음식·화훼업계 등의 심각한 타격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농축수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아예 제외해 달라는 요구는 자칫 법의 근간을 흔들 소지가 있어 온당하지 않다. 하지만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선인 3만·5만·10만 원을 전향적으로 손보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 국회에는 이미 ‘10만·10만·5만 원’ 안도 발의된 상태다. 청탁금지법이 연착륙하는 양상이지만, 미비점과 부작용을 외면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실과의 거리를 좁히고, 생활 속 청렴문화로 뿌리내리길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감민진 가야초 교사


# 어린이 사설 쓰기

옛날 어느 평화스러운 나라에 학식이 많고 인자하신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임금님께서 생각하시기를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정직한가를 알고자 했습니다. 임금님은 곧 신하들을 불러 백성들에게 여러 종류의 꽃씨와 화분을 골고루 나누어주고 1년 뒤에 가장 예쁘고 탐스럽게 꽃을 피우게 한 사람에게는 큰 상금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임금님이 나누어주신 꽃씨로만 꽃을 가꾸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1년이 가까워졌습니다. 각 고을 집마다 예쁜 꽃을 가꾸느라고 야단법석을 떨며 저마다 예쁘고 소담스러운 꽃들을 화분에 정성껏 가꾸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은 약속된 어느 날 여러 신하들을 데리고 고을마다 길가에 즐비하게 놓여 진 가지각색의 꽃들을 보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예쁜 꽃을 보고도 못 본 채 그냥 지나갔습니다. 꽃을 다 보시고 돌아서려 하는데 소녀 하나가 고개를 푹 숙인 채 화분을 들고 겁에 질린 듯 울먹거리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왜 꽃은 없고 흙만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정성껏 물을 주고 노력해 보았으나, 몇 달이 지나도록 싹이 트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웃으시며 소녀에게 큰 상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임금님께서 내리신 그 꽃씨는 꽃씨가 아니라 꽃씨처럼 생긴 쇳조각이었느니라.”

우리 사회가 보다 청렴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개인 모두가 정직한 마음가짐과 실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청렴’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청렴의 의미를 예를 들어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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