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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급식비 미지급 경남도교육감 입건 위기

노동청, 기한 내 12억 지급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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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호 기자
  •  |  입력 : 2017-10-02 18:48:32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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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반발로 예산확보 불투명
- 학비노조 진정서 취하요청 거절

경남도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에게 지급해야 할 급식비를 확보하지 못해 자칫하면 교육감이 입건될 위기에 놓였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예산 편성 및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비정규직 소급분 급식비 지급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도교육청이 지난해 임금 협상에서 약속한 미지급 식비 4개월분 12억7000만 원을 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에 지급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창원지청은 지난달 학비노조로부터 진정서를 받은 뒤 도교육청에 ‘체불 임금을 9월 29일까지 지급하라’는 시정 지시와 함께 ‘기한 안에 체불이 해소되지 않으면 교육감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급 기한 연기 신청을 통해 시간 벌기에 나섰다. 창원지청은 추석 연휴 이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연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규정상 도교육청이 벌 수 있는 시간은 오는 19일까지다.
도교육청은 학비노조에 진정서 취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학비노조 측의 입장은 강경하다. 게다가 지난달 20일 박 교육감이 경남도의회에서 2차 추경예산안에도 없는 급식비 미지급금을 요청하자 도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해 예산 편성 가능성도 크지 않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박 교육감이 도의회에서 급식비 지급 의지를 강하게 보인 만큼 사태가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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