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총리 외 가족도 수사가능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는 공직자 비리 수사 전담 기구의 윤곽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위해 강력한 견제 장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 비리 수사 전담 독립기구 설치안을 마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기구의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로 정해졌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까지 포함됐다.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도 수사 대상이다. 퇴임 이후 3년 미만의 고위 공직자도 수사할 수 있다.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수사 대상도 폭넓다.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수수 외에 국정원의 정치 관여까지 공직 업무 전반과 관련한 범죄가 대상이다. 공수처는 전국 수사기관의 고위 공무원 범죄 동향을 통보받고 우선 수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인적 규모는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 등 순수 수사 인력만 최대 122명까지 둘 수 있다. 처장의 임기는 3년 단임제로 못 박았으며, 처장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지닌 법대 교수 가운데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낙점한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