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 즉 원자력발전은 원전당국이 만들어낸 ‘2가지 신화’인 ‘원전 안전신화’와 ‘값싼 원전신화’라는 걸 갖고 있다. ‘원전 안전신화’는 원전은 절대 사고가 나지 않으며, 사고가 나더라도 방사능오염이 발생할 확률은 1000만분의 1로 ‘기술적으로 절대 안전’하다는 것이다. 이 안전신화는 후쿠시마원전사고로 ‘붕괴’됐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도 남은 또하나의 신화가 있다. 바로 ‘원전이 제일 싸다’고 하는 경제성에 관한 것이다. 후쿠시마 참사 이후 원전의 사고처리비용, 폐로비용, 사용후핵연료처리비용 등 원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천문학적 수치로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업계는 여전히 원전의 발전원가가 가장 싸다고 강조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원전의 발전원가는 정말 제대로 계산된 것인가? 다른 발전원과 비교해서 정말 싼 것일까? 이제 ‘값싼 원전발전원가 신화’의 가면을 벗길 때가 온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 원전의 발전단가는 얼마인가? 우리나라 원전 발전단가와 관련한 공식적인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선 원전발전단가와 관련된 국내자료를 한번 살펴보자.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원자력 발전비용의 쟁점과 과제(2014.3)’에서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사용된 발전원별 발전비용에는 2012년 말 개정된 방사성폐기물관리비 증가분이 누락됐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결론으로 원자력발전은 중대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 사용후핵연료의 처분방식과 입지, 대규모 송전선로의 이용, 안전규제 수준, 미래세대의 국토이용 제한과 같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비용을 상당부분 반영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비용에 따라 원전의 지속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문제는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발전원별 직접비용을 산정하고는 있으나 공식적으로 이를 발표하지 않고 있기에 원전의 발전단가는 어디까지나 내부참고용으로 산출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인 원전발전단가라는 게 없다. 원전당국이 필요에 의해 홍보하는 것만 있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허가형, ‘원자력 발전비용의 쟁점과 과제’, 2014.3, p.28에서 재인용.

다음은 박근혜 정부 때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1)에 나온 발전원별 단가이다. 2013년말 기준으로 원자력의 발전단가는 39.5원/kWh로 석탄, LNG발전에 비해 싼 것으로 <표 2>에 나와 있다. 여기는 원전 워킹그룹이 경제성 검토 결과 사후처리비, 사고위험 대응비용, 정책비용 등을 반영하여도 여전히 원전의 경제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주를 달아놓았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2014.1. p.4

<표 3>에서는 원전의 경제성 검토결과를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이용률에 따른 발전비용, 사후처리비용+사고위험대응 추정값+정책비용 등 외부비용을 포함한 경우의 발전비용을 비교해놓았다. 이에 따르면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이용률을 1000MW(신고리1호기 수준)규모 원전을 기준으로 이용률을 90%로 가정했을 때 1kWh당 발전원가가 47.08원이 나왔으나 80%의 경우 52.51원, 70%의 경우 59.50원, 60%의 경우 68.81원이라는 것이다. 이용률이 60%로 가정할 경우 석탄의 66.25원보다 오히려 비싸게 나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개정된 사후처리반영시에도 1000MW 규모 기준으로 이용률이 90%일 때는 48.15원이지만 60%일 때는 70.43원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 또한 사후처리비용+사고위험대응 추정값+정책비용 등 외부비용을 포함한 경우 1000MW 규모 기준으로 이용률 90%인 경우 49.95~53.90원, 60%인 경우 72.23~76.18원으로 차이가 난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이용률을 90%로 가정할 경우 현재 산업부가 제시하는 원전발전 단가나 ‘개정된 사후처리비용 반영’ 또는 ‘사후처리비용+사고위험대응 추정값+정책비용 등 반영’의 경우가 3~6원 정도밖에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2014.1. p.41.

여기서 외부비용 반영값이 미미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 원전 특성상 이용률을 높일 경우 발전원가는 당연히 싸질 수 밖에 없는 점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결론은 이용률 80%에서 원전의 경제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이용률이 80% 미만일 경우 원전의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이 자료에는 외부비용을 얼마로 잡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 원자력발전에 외부비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 지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실적은 2006년 이후 매년 90% 정도였으나 2011년 91% 이후 2013년 83%, 2013년 76%, 2016년 80%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도 ‘화석연료 대체에너지원의 환경경제성평가(1)(2013.12)’에서 원자력발전의 사적 비용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원전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으로 건설비용, 연료주기비용, 운전 및 유지비용, 원전해체비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원전의 사적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의 비용 데이터의 분석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정보는 사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미공개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수원이 공기업이며, 또 원자력발전 비용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상황임을 고려할 때, 내부 비용자료의 적극적인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수원측의 발표자료를 보면 원전발전단가를 적절히 값싸게 왜곡하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 <표 4>은 한수원측이 2014년 사용후핵연료공론화의 한 토론회에서 공개자료로 밝힌 발전원별 비율 및 단가이다.

	사용후핵연료공론화 토론회, 2014.9. 한수원 팀장 발표 PPT.

여기서 원자력발전의 발전단가는 1kWh당 39.1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발전단가는 ‘원전폐로비용 및 중저준위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비 등 원전사후처리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주를 달아놓고 홍보를 하고 있다. 이들 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원전의 발전단가는 주로 사적 비용을 중심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명확한 자료공개 없이 전체 수치만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으며, 원전당국에 의해 ‘원전발전단가가 다른 전력에 비해 훨씬 싸다’고 광범위하게 유포해온 것이 문제이다.

원자력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밝힌 2014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 평가된 1400MW급 원전의 발전비용이 49.73~48.77원인데 이 비용은 이용률 80%를 기준으로 하고 사후처리비, 사고위험대응비용, 정책비용 등이 포함된 비용이라고 한다. 이 또한 사후처리비나 사고위험대응비용, 정채비용이 무슨 근거로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의 단가시산에서 문제점은 크게 이용률과 내용연수의 조정, 국제원전발전단가 비교의 허점, 외부비용 제외 및 축소를 들 수 있다.

첫째, 이용률과 내용연수의 조정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력발전대비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이 최근 들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도별 균등화비용을 산출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용률이 높아질수록 동일한 설비투자비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설비투자비가 높은 발전원의 발전비용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 고리1호기의 경우 잦은 고장으로 인해 2012년과 2013년에는 365일 가운데 절반을 가동하지 못하고 중지돼 있었음에도 이용률 90%를 가정해 원전발전단가 시산을 해왔던 것이다.

2013년 2월 발표된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사용된 발전원별 발전비용에서는 가장 최근에 건설된 신형 발전소를 기준으로 균등화 발전비용평가법(LCOE)을 적용해 2012년 불변가를 기준으로 6%의 할인율과 90%의 이용률을 가정하고 있다. 이 경우 발전비용은 ‘원자력발전< 석탄화력 < 가스화력’의 순으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1000MW급 원전의 발전비용은 kWh당 46.9원, 1000MW급 석탄발전이 61.9원, 800MW급 가스화력이 117.8원, 100MW급 석유화력이 216.8원으로 나타났다. 1998년도에는 원전의 이용률을 당시 기저발전소의 평균 이용률을 적용하여 75%로 산정했다가 2005년과 2010년에는 이용률을 높여 85%로 적용했고, 2012년에는 이용률을 90%로 잡고 있는 것이다. 1000MW급 원전의 경우 이용율을 80%로 잡으면 kWh당 발전단가가 52.5원인 반면 70%의 경우 59.5원으로 석탄발전과 거의 차이가 없어진다. 따라서 ‘실적치’를 통한 명확한 계산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원전발전단가 비교에도 허점이 있다. 우리나라 원전당국은 우리나라의 원전발전단가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발전원별 경제성의 국제 비교를 위해 회원국으로부터 발전원별 건설비와 운영비, 연료비 자료를 제출받아 5년마다 국가별 발전비용을 전주기 균등화비용법(LCOE)을 사용해 추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의 발전비용을 비교할 때 직접비용만 고려한다면 원자력발전이 화력발전에 비해 경제적이라고 나와 있다. 그런데 IEA자료는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1차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한 값이라는 점에서 당시 정부에서 수용하고 있는 발전원가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 뿐이며, 2010년 발간된 IEA자료는 2011년 초에 발생한 후쿠시마사고 이후의 변화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향후 보고서에서는 원자력발전비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문가는 지적하고 있다(허가형, 2013).

셋째, 우리나라 원전발전단가는 외부비용이 제외되거나 축소돼 있다는 것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크게 직접비용과 외부비용으로 나누고 있는데 직접비용에는 건설비, 운전유지, 연료비가, 외부비용에는 사회적 비용으로 사고위험비용, 안전규제비용, 입지갈등비용, 정책비용, 미래세대비용이 포함된다.

정연미 박사(2014)는 핵발전의 현재 발전원가가 47.9원/kWh로 가장 싼 것은 결국 핵발전의 낮은 단가를 유지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비용이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핵발전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현재 취합가능한 자료에 기반해 핵발전의 발전원가를 다시 계산하더라도 한국에서 핵발전비용은 가장 저렴한 수치로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핵발전 발전단가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공공부문 자본조달과 운영, 낮은 기자재 구입비와 건설비, 발전부지 집중, 정비기간 단축, 현장인원 감축, 끊임없는 핵발전 비리, 간소화된 인허가 절차, 낮은 핵발전 안전문화, 송전선 확장, 노후화된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환경문제, 사회적 갈등 등 핵발전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사회적 비용을 누락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원전은 안전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에너지 발전에 비해 단가도 한수원이나 정부가 밝히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에서 드러났듯이 원전사고에 대해서 전력회사는 책임을 다 지지도 못하고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원전에 대한 건설비 및 홍보비용을 너무 많이 쓰다보니 재생가능에너지 등 대안에너지개발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고 원전의 비효율적인 발전이나 송전으로 인해 실질적 효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원전드라이브정책으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에너지절약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고 국민들도 에너지절약에 잘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의 발전비용과 전원별 발전단가 계산과 관련된 국내 자료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상태여서 원전의 발전단가를 정확히 계산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원전의 발전단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주로 참고해 왔던 일본의 원자력발전의 발전단가에 대한 문제점에 관련 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단가계산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엔슈 히로미(遠州尋美) 오사카경제대학 교수의 ‘저탄소사회로의 선택: 원자력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법률문화사, 2009)에서 일본의 발전단가에 대한 왜곡과정을 어느 정도 알 수 이있다.

‘일본의 경우 1980년 중반부터 다양한 입장에서 원전의 발전단가 시산이 시도됐지만 확실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1985년경 간사이전력이 대략 발전원가를 공표했는데 시산근거가 불분명하지만 수력이 1kW당 21엔, 원전이 13엔, 석유화력 11엔, LNG화력 9엔, 석탄화력 10엔이었다는 것이다. 1992년 일본 정부(통산성)가 시산결과를 최초로 공표했는데 출력 110만kW(1100MW) 원전 4기, 가동률 70%, 법정내용연수 16년 운전을 가정했을 때 kWh당 9엔으로 LNG화력과 동일하며, 수력 13엔, 석유화력 11엔, 석탄화력 10엔이었다고 한다. 1999년 12월 통산성은 재차시산을 공표했는데 운전기간을 40년으로 높이고, 가동률도 80%로 잡았다. 출력 130만kW라는 대규모 발전소를 40년간 풀가동시키는 조건으로 5.9엔/kWh으로 공표했는데 이후 일본 정부나 전력회사 모두 원전이 가장 싸다고 대대적 선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진짜 발전비용은 누구도 모른다는 것이다. 2000년 5월 일본 ‘지구환경과 대기오염을 생각하는 전국시민회의’(CASA)가 전문가에 의뢰해 1989~98년 90개 전력회사의 유가증권보고서 재무자료에서 원전 운전 관련 경비를 바탕으로 발전량 구하는 방식으로 시산한 결과 원전은 통산성 발표비용의 배에 이르는 10.3~10.6엔/kWh, 수력 9.6엔, LNG 및 석탄화력은 모두 9.3엔으로 나타나 실적치로 원전이 가장 비싸다는 결론이 나왔다. 2003년 12월 일본 전기사업연합회의 시산 결과는 가동률 80%에 법정내용연수(16년) 경우 원전 7.3엔/kWh, LNG 및 석탄화력 7.0엔, 7.2엔, 석유화력 12.2엔, 수력 10.6엔으로 나왔고 40년 가동 가정시 원전 5.3엔/kWh, LNG 및 석탄화력 6.2엔, 5.7엔. 석유화력 10.7엔, 수력 11.9엔으로 나왔는데 이에 대한 근거 데이터나 시산식 등은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원전의 경우 가동률이 높으면 비용이 내려가고, 신설 원자로를 이상적인 조건에서 운영된다고 가정하면 비용이 내려가지만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시산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통산성 시산의 원전 5.9엔/kWh의 내역은 자본비 2.3엔, 운전유지비 1.9엔, 연료비 1.7엔이지만 특히 연료비는 채굴에서 가공, 재처리, 폐기물처리비용 포함했다고 하나 전문가들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2년 6월 원전관련 전문잡지가 이를 지적했는데 재처리비용 산정근거가 모호하며, 적절한 수선비가 포함돼 있지 않고, 재처리공장의 해체처리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그 해 당시 일본 민주당 의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산정근거에 원전당국이 검은 칠을 해 보내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원전은 24시간 가동중지를 할 수 없기에 원전 가동률을 높이려면 야간전력의 소비촉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양수발전소를 건설해 가동하는데 이에 대한 발전원가가 매우 높지만 전력회사는 이에 대해 일절 공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표5> 일본전력 발전단가의 시산 결과 비교

게다가 원전의 경우 페로비용과 이후 관리비용, 핵쓰레기처리비용을 감안하면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이 반영되면 오히려 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분야의 시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구마모토 가즈키 메이지학원대학 교수는 ‘탈원전의 경제학(2011)’에서 일본 자원에너지청이 1980년경부터 실시해온 전원별 발전원가의 모델시산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원전 전기가 가장 싸다는 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꼼수’였다고 폭로하고 있다. 그 꼼수가 ‘동일한 높은 설비이용률’과 ‘산정방식의 끝없는 변경’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원전이 싸게 보일 때까지 계속 산정방식을 바꾸고, 최근의 자료를 거의 공개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이다.

오시마 겐이치(大島堅一) 리쓰메이칸대 교수는 ‘원전의 비용(2011)’이란 책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이 원전비용을 kWh당 5~6엔이라고 공표해왔지만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의 발전단가 계산에 포함돼 있지 않는 비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정리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약 1200억엔(12조 원)의 전원대책비용(입지지자체에 교부되는 전원3법교수금이 중심), 약 3000억 엔에 이르는 개발비 등 매년 세금으로 커버하고 있는 분은 포함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원전의 가동률을 70~85%로 계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거듭되는 사고은폐가 일어나 가동률은 절반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사고 이후는 54기 원전중 16기만 영업운전을 하고 있어 2011년 7월의 가동률은 30%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원전은 가동률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비용이 높아진다. 2017년 9월 현재 54기 원전중 5기만 정상운전을 하고 있다.

셋째, 세계적으로 원전건설붐은 1980년대 중반에 끝났다고 할 수 있다. 1986년 체르노빌사고를 계기로 안전기준이 높아져 원전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진이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원전의 안전내진성이나 쓰나미 예측 등에 관한 안전기준이 낮았고 특히 사고은폐 자료날조가 반복돼도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원자력안전보안원이 이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없었다. 만약 안전기준을 높여 필요한 안전투자를 한다면 안전대책비용은 거액으로 상승해 건설비용을 크게 압박하게 된다. 이것도 원자력발전 비용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넷째, 사용후핵연료처리비용에 관해서는 일부(롯카쇼무라 재처리공장 비용)밖에 포함돼 있지 않다. 선진 국가에서는 기술적인 전망이 보이지 않고 비용이 너무 높아 포기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정책을 일본이 택하고 있는데 이는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원전은 핵폐기물을 최종처리할 시설이 없음에도 계속 신설하고 있는 현실은 연금이나 재정적자와 마찬가지로 부담을 장래로 미루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장래에 걸친 핵폐기물처리비용을 넣으면 계산불능일 정도의 비용이 든다. 그럼에도 이들은 원전의 발전비용에는 거의 포함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섯째, 폐로비용도 일부만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오시마의 분석은 후쿠시마원전사고 이전에 행해진 것이지만 사고를 일으켜 노심용융된 후쿠시마원전을 폐로하는 데는 수십년이 필요하며 얼마나 돈이 들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여섯째, 만일 후쿠시마원전과 같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배상비용이 든다. 원자력안전보안원에 따르면 후쿠시마원전사고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은 77만테라베크렐(1테라는 1조)로 체르노빌사고의 약 1할이라고 한다. 체르노빌사고의 방사량은 520만~1400만테라베크렐로 추산되며, 히로시마형원폭 약 200개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실은 후쿠시마원전사고는 히로시마형 원폭 20개분의 방사능물질을 확산시킨 것이 된다는 것이다. 후쿠시마사고의 경우 농림수산업에 미치는 피해, 토양오염의 제거에 관한 배상비용은 막대한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 단계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마모토 가즈키는 ‘탈원전의 경제학(2011)’에서 일본 자원에너지청이 1980년경부터 실시해온 전원별 발전원가의 모델시산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원전 전기가 가장 싸다’는 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꼼수였다고 폭로하고 있다. 그 꼼수는 ‘동일한 높은 설비이용률’과 ‘산정방식의 변경(산정대상기간의 확대)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제 다시 우리나라의 발전단가의 시산 구조를 살펴보자.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발전설비별 원가 재산정 시나리오(2014)’에서 2013년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현재 발전원별 판매단가는 원전이 ㎾h당 47.9원으로 석탄(62.4원)과 LNG(119.6원)에 견줘 크게 낮지만 여기에 사회·환경적 비용을 추가로 포함시키면 상황은 역전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한다. 원전의 단가가 ㎾h당 95~143원으로 가장 비싸지고 석탄이 88~102원, LNG의 경우엔 92~121원으로 바뀌는 가격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원전의 사고위험 비용 등을 추가하면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12.3~59.8원이 예상된다. 59.8원은 우리나라 원전 주변 인구밀집도가 감안된 액수이며, 한전측에서는 이 비용을 21.7원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제개편과 지중화 비용, 사고위험 비용뿐 아니라 셰일가스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스 수입 비용 25% 하락 등의 조건까지 모두 대입해 원가를 재산정해 보면, 원전의 단가는 최저 ㎾h당 95원에서 최대 143원까지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 경우 원자력발전 단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석탄(88~102원)과 LNG(92~121원)보다 훨씬 비싸지는 것이다.



<표 6> 발전설비별 원가 재산정 시나리오

	출처 한겨레신문. 2013년 11월 11일

허가형 사업평가관도 원자력발전의 비용 구성에서 직접비용인 발전원가는 43.02~48.8원/kWh이지만 사회적 비용중의 하나인 사고위험비용인 총사고비가 58조~343조 원(0.08~59.8원/kWh)으로 발전원가의 배가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표 7> 원자력발전의 비용 구성

	원자력발전의 비용 구성

이창훈 연구위원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산정한 원전 발전단가의 평균치가 154.3원/㎾h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다른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12년 산정한 석탄발전단가(62.3원/㎾h)나 LNG발전단가(119.6원/㎾h)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이같은 사회적 비용 산정은 신고리3·4호기와 같은 1400㎿ 규모 원전을 지어 40년간 연평균 80%의 가동률로 운영한 뒤 ‘폐로한다’는 가정 아래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현재가치화해 가동기간 중 생산할 전력량에 균등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됐고, ‘위험회피 비용’은 △국민들이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원전 사고를 피하기 위해 지급할 의사가 있는 금액’과 △프랑스의 중대사고 시나리오(ST21)를 이용한 방식 등 두가지를 바탕으로 추정했다고 한다.



<표 8> 원자력발전 비용 산출 때 고려되지 않은 사회적 비용

	사회적 비용

현대경제연구원이 2012년 말 낸 ‘원전의 드러나지 않는 비용’ 보고서를 보면, 미국 매사추세츠공대 연구진은 2009년 원자력의 발전단가가 ㎾h당 114.8원으로 석탄의 84.7원보다 36%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정성춘 연구위원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의 에너지 선택: 발전단가 검증위원회 결과분석 및 시사점(2012.2)’이라는 보고서에서 ‘일본정부 차원의 검증 결과, 사회적 비용(추가 안전대책비용, 정책비용, 사고 대책비용 등)을 포함할 경우 원전의 발전단가는 석탄이나 LNG와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한 반면, 풍력·지열·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기술혁신과 양산효과로 향후 단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원 종류별 발전단가 계산결과’를 보면 2010년 기준으로 원자력 발전단가는 ㎾h당 8.9엔 이상(2004년 ㎾h당 5.9엔)으로 석탄화력(9.5엔) 및 LNG화력(10.7엔) 등 화석연료와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세계의 원전 발전단가의 흐름은 어떨까?



<표 9> 주요 원별 발전단가 비교 및 태양광모듈·시스템가격 전망

	발전단가 비교 및 태양광모듈 시스템가격 전망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에너지원별 발전단가는 우리나라의 경우 kWh당 원자력 55원, 석탄 63원, LNG 155원, 태양광·풍력 200원 이상 수준이지만 세계 평균 에너지원별 발전단가는 2014년 현재 원자력 120원, 석탄 63원, LNG 70원, 태양광 180원, 풍력 80원인데 비해 불과 3년 뒤인 2020년에는 원전 130원, 석탄 70원, LNG 70원, 태양광 80원, 풍력 70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원전은 물론 석탄 등 화석에너지와 똑같아지는 균형점을 의미하는 ‘제너레이션패리티(generation parity)’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Elerctric Power Journal,2016.3.22).

한겨레(2017.7.21)에 따르면 2020년대 초·중반에 원자력발전의 발전비용이 신재생에너지보다 1.5배가량 오히려 더 비싸지고, 액화천연가스(LNG)에 비해서도 원전의 발전단가가 더 높아진다는 미국과 영국 정부의 공식 전망치가 제시됐다는 것이다. 7월 20일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주요국의 발전비용 산정 사례’ 보고서를 보면,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2월 내놓은 ‘발전원별 발전비용’에서 2022년에 발전량 1㎿h당 신형 원전은 99.1달러(약 11만1천원, 세금 감면 미반영), 석탄화력발전(탄소포집장치 장착)은 123.2달러(13만8천원)인 반면, 태양광은 66.8달러(7만5천원), 육상풍력 52.2달러(5만8천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천연가스복합화력도 82.4달러(9만2천원)로 원전보다 오히려 발전단가가 더 낮아진다고 내다봤다.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가 지난해 내놓은 발전비용 추계 역시 2025년이면 발전량 1㎿h당 원전은 95파운드(13만9천원), 석탄화력은 131파운드(19만2천원)인 반면, 대용량 태양광은 63파운드(9만2천원), 육상풍력은 61파운드(8만9천원)로 전망했다. 가스복합화력은 82파운드(12만200원)로 역시 원전보다 발전비용이 낮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원전을 신재생에너지나 천연가스발전으로 대체하면 막대한 발전비용이 필요해 전기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뒤집는 근거가 미국·영국 정부의 공식 자료로 나온 셈이라고 했다.

최근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묵인하고 오히려 원자력업계·학계를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보여 탈핵운동 진영으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다. 부울경 주민 입장에서는 신고리5·6호기공론화 자체가 ‘황당’했지만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대승적 입장’에서 ‘공론화’를 수용하기로 한 것임을 공론화위원회는 잊어선 안 된다고 본다. 부울경 주민은 물론 우리 국민들도 더 이상은 ‘원전의 안전신화’ ‘값싼 원전단가라는 허구’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실·비리·은폐의 흑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원전에 대해 주권자이자 소비자인 우리 국민이 우리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원전보다는 안전!’ ‘돈보다는 사람!’이라고 말이다.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