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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 방해 혐의 파업 철도노조원 95명 공소 일괄 취소

  • 국제신문
  • 최현진 기자 namu@kookje.co.kr
  •  |  입력 : 2017-09-14 10: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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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무의미한 상소를 자제하겠다는 취임 때 한 약속을 이행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대검찰청 공안부(권익환 검사장)은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철도노조원 95명의 공소를 일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1심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공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 검찰의 공소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결정으로 당사자의 재판 기록이 아예 남지 않는다.

검찰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대법원이 지난 2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게 무죄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노조원도 같은 판결이 예상돼 공소 유지가 의미가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당시 “파업 목적은 정당하지 않으나 파업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측의 파업 예측 및 대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노조원은 정부와 철도공사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면 파업해 철도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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