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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지시 KAI 임원 영장 기각...검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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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현진 기자 namu@kookje.co.kr
  •  |  입력 : 2017-09-14 08: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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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임원 박모 씨가 1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3일 KAI 박모 고정익 개발사업 관리실장(상무)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에 증거인멸을 시도한 피의자에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보였다. 증거인멸 우려를 주된 사유로 보는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거스린 판단으로 보고 있다.

박 실장은 검찰과 금융감독당국이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자 회계 분식과 관련한 중요 증거를 골라내 부하 직원들에게 이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실장이 담당한 고정익 항공기 사업에는 T-50 고등훈련기를 비롯해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등 대형 무기체계 개발사업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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