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증거인멸 지시 KAI 임원 영장 기각...검찰 반발

  • 국제신문
  • 최현진 기자 namu@kookje.co.kr
  •  |  입력 : 2017-09-14 08:27:31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임원 박모 씨가 1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3일 KAI 박모 고정익 개발사업 관리실장(상무)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에 증거인멸을 시도한 피의자에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보였다. 증거인멸 우려를 주된 사유로 보는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거스린 판단으로 보고 있다.

박 실장은 검찰과 금융감독당국이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자 회계 분식과 관련한 중요 증거를 골라내 부하 직원들에게 이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실장이 담당한 고정익 항공기 사업에는 T-50 고등훈련기를 비롯해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등 대형 무기체계 개발사업이 포함돼 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일·가정 양립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
부산롯데호텔
걷고 싶은 길
창원 봉암수원지 둘레길
교단일기 [전체보기]
나의 교실 속 소확행(작지만 진정한 행복), 모두의 목소리
삶을 그래프에 비유한다면…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전통시장 살릴 조례 제정해야
남북 고위급회담 비핵화 디딤돌 돼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PK지지율 급락에 여당 선거 비상등
이호철 조기 이탈…민주당 부산시장 선거 경선구도 요동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현대판 모세의 기적을 찾아서 外
좋은문화병원 올해 슬로건 ‘환자중심’ 外
단체장의 신년 각오 [전체보기]
허성곤 김해시장
송도근 사천시장
대입 칼럼 [전체보기]
마지막 관문 면접, 내 장점을 적극 알려라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켈트족과 에이레:아일랜드 이야기
브리티시와 잉글리시: 영국음악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유기견 물건 규정…돌봐주고도 도둑몰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한국 규제·일본 합법…각국마다 가상화폐 입장 달라
예비후보들, 선거 90일 전 방송 광고 출연 안돼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당차게 도전해봐, 실패도 값진 경험이야
신문·책 많이 읽으면 문제해결 능력이 쑥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 “더 너저분” - “청결 개선효과” 갑론을박
노키즈존 시정권고에 외식업계 술렁
이슈 분석 [전체보기]
재정파탄 부른 ‘6급의 갈사만 전결처리’…의구심 증폭
이슈 추적 [전체보기]
입점업체 망해도 코레일유통 돈 버는 계약
서면 통과 BRT(버스중앙차로) ‘민원폭탄’…서병수 시장 선택 기로
포토에세이 [전체보기]
하얀 꿈길을 걷다
편대 비행하는 원앙
현장&이슈 [전체보기]
의사 이전에 교육자의 됨됨이 검증부터
“휴식도 좋지만 늦으면 일감 끊겨” 화물차 기사 속앓이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

무료만화 & 게임